현장소식

라틴 아메리카의 불평등, 절정을 향해 달리다.

2018.01.19 1529
Photo: Arturo Cariedo

최근 몇 년 간 임금 불평등의 격차가 감소해왔지만, 라틴아메리카는 여전히 전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지역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최상위 10%의 부유층이 그 지역의 71%의 부를 소유하고 있다는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옥스팜은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6년 안으로 라틴아메리카의 부유층 1%가 나머지 99%의 소유 재산보다 더 많은 부를 소유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002년부터 2015년까지 라틴아메리카 억만장자들의 재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한 해 평균 21%의 비율에 달했습니다. 이는 라틴아메리카 전체 지역의 GDP 성장률보다 6배나 높은 비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양의 부는 세율 및 법 규제가 유리한 조세회피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결국 라틴아메리카 지역이 성장하면서 발생하는 이익의 상당 부분이 소수의 부자들에게 돌아가고 있지만, 그 비용의 부담은 빈곤층과 중산층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극단적인 소득의 격차와 불평등은 라틴아메리카 몇몇 국가들의 개인 세금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성 불평등: 임금 불평등의 원인과 결과

라틴아메리카 및 캐리비안 지역에서는 남성보다 더 많은 수의 여성들이 빈곤층에 속해 있습니다. 여성들은 저임금 노동자 중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무급 육아처럼 가장 불안정한 형태의 노동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들은 노동과 임금의 불균형 속에서 전문직이나 기술직, 또는 관리자급의 직책을 맡는 경우가 제한되기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여성들은 무임금 노동에 남성들보다 하루 2.5배의 시간을 더 투자하고 있습니다. 여러 연구들은 노동 시장에서 여성들의 참여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무급 육아에 대한 책임감이 줄어들지 않음을 지적합니다.

성 불평등은 임금 불평등의 원인이자 결과입니다. IMF(국제통화기금)는 최근 임금 불평등의 수준이 높은 국가들에서 건강, 교육, 노동시장 참여 등에 대한 성 차별 수준 역시 높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성에 따른 임금의 차이’ 역시, 불평등한 사회일수록 더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성별에 따른 직업 구분 및 무보수 노동 종사와 같은 노동 환경의 불평등으로도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여성들은 남성보다 더 적은 수준의 소득을 얻고 있습니다. 비록 같은 업무를 하더라도 말입니다. 또한 높은 수준의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들도 대부분 남성들에게 몰려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의 최상위 부자 500명 중 445명이 남성이라는 점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Photo: Percy Ramirez, Oxfam

경제 위기의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청년들

“우리는 경제 위기의 회복이 여느 때와 다르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전 세계 청년층 노동인구의 43%는 여전히 실업 상태이거나 일을 하더라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노동 시장에서 이제 막 사회 생활을 시작한 청년들은 힘겨운 출발과 함께, 안타까운 방황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타격이 다양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젊은 청년들은 이에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17개 중간소득 국가들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현재 청년들은 역사상 가장 큰 폭의 실업률을 경험하고 있으며, 특히 젊은 여성들과 소수자들, 교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에게서 더 높은 실업률이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조사한 17개국 중 15개국에서 청년들의 임금 수준 역시 감소했습니다.

라틴아메리카의 경우 지난 10년이 넘는 기간동안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실업률을 보인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지역의 청년들은 전체 인구의 18%뿐인 데에 반해, 라틴아메리카의 전체 실직자 비율의 40% 이상이 청년들이라는 점은 참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어떻게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을까요?

가장 필요한 조치는 국내외의 노동 시장에서 힘의 재균형을 위한 복합적이고 장기적인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현재 노동 시장에서 불공정하게 배제된 사람들에게 더 많은 권리를 부여하여, 부유층 및 권력가들이 극단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도록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경제 분야에 있어서 불평등 해소를 위해가장 중요한 부분은 다수가 자신들의 몫을 공정하게 배분 받으며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일입니다. 특히 최빈곤층에 대한 수입 배분이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또 그들이 공정하게 자신들의 몫을 얻고 부를 축적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합니다. 모든 정부는 거대 기업들의 이익이 아닌 일반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사회의 극단적인 불평등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시민을 위한 정부’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효과적인 거버넌스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제적인 합의와 국내 정책 및 경제전략에 의해 보다 더 의무적으로 각 조치들이 이행될 수 있도록 촉구해야 할 것입니다.

Photo: Jesús Aurazo Dávila, Oxfam

참고자료

  • Alicia Bárcena y Winnie Byanyima (2016), América Latina y el Caribe es la región más desigual del mundo. ¿Cómo solucionarlo? (링크).
  • Rosa María Cañete Alonso (2015), Privilegios que niegan derechos, Desigualdad extrema y secuestro de la democracia en América Latina y el Caribe. (링크).
  • Jennifer Glassco y Lina Holguin (2016), BOLETÍN INFORMATIVO DE OXFAM, JOVENES Y DESIGUALDAD, Es tiempo de apoyar a los jóvenes como actores de su propio futuro. (링크).
  • Deborah Hardoon (2017), Una economía para el 99%, Es hora de construir una economía más humana y justa al servicio de las personas. (링크).

출처: 옥스팜 미국 사무소 블로그(Blo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