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소식

불평등과 가난, 그리고 파나마 페이퍼스(Panama Papers) : 가난한 이들을 위한 조세회피 중단의 필요성

2016.06.02 1093
케냐 무쿠루(Mukuru, Kenya) 슬럼가, 어린 아이의 모습

조세피난처로 인한 불평등의 최대 피해자는 가난한 사람들이다. 이는 전 세계적인 조세회피가 중단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우리는 풍족한 시대에 살고 있다. 세계경제규모는 지난 30년간 두 배로 증가했다. 2014년에 그 가치는 약 78조 달러에 달했다.

그러나 최고 부유층이 소유한 부는 대규모로 증가하는 반면, 최하 빈민층이 소유한 부의 총합은 감소하면서 둘 사이의 격차는 점차 심화되고 있다. 2015년, 세계 최고 재벌 62명의 재산은 세계 인구 절반에 달하는 빈곤층의 재산과 맞먹는다는 결과가 발표되었다. 세계 1%의 재산은 나머지 99%의 재산을 모두 합친 것 보다 많다.

이와 같이 극심한 불공평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는 불공평한 국제 조세 제도의 남용이다. 이러한 악용은 전례 없는 규모에 이르렀고, 국제 빈곤 퇴치를 막고 있다.

조세 불공정이란?

2014년 이래로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 International Consortium of Investigative Journalists)는 최근 파나마 페이퍼스(Panama Papers)를 비롯하여 기업과 개인의 탈세와 조세회피를 폭로하는 대량의 문서를 입수했다.

이 문서들은 복잡하고 허술하게 규제되고 있는 조세 제도를 이용하여 역외에 머무르고 있는 자산과 영업수익의 규모를 여실히 보여준다. 다국적 기업과 많은 재산을 소유한 개인들은 납세를 줄이고 이익을 늘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이 같은 역외회사를 찾는다.

조세피난처는 바로 이러한 구조의 핵심부다. 조세피난처는 비밀리에 세금을 면제하고 수익과 재산을 역외로 빼돌려, 조세당국과 단속기관의 추적을 어렵게 만든다. 이러한 조세회피는 정부로부터 국민 건강과 교육 등 중요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불평등 심화를 규제하는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다.

누구에게 득이 되는가?

조세피난처의 최대 수혜자들은 가장 부유한 층에 속하는 극소수의 개인 및 기업들이다. 세계 경제 시장에서 부유한 개인들과 다국적 기업들은 자신들을 위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그들의 위치를 이용하고 영향력을 발휘하며, 경제 구조를 이용한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에 대한 강력한 사례가 바로 조세피난처의 국제적인 연결망과 조세회피 산업이다. 파나마 페이퍼스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세금 납부를 피하기 위해 이 같은 조직과, 모색 폰세카(Mossak Fonseca)와 같은 법률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만큼 재력을 갖춘 자들이 바로 가장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재벌들과 재벌 기업들이다.

세계 200대 기업 10곳 중 9곳이 조세피난처를 사용하였고, 지난 2001년에서 2014년 사이, 조세피난처 회사들에 대한 기업 투자는 4배로 증가했다.

유명인들과 정부 고위 관료들을 포함한 세계의 많은 재벌들이 그들의 재산에 대한 세금을 회피하거나 탈세하기 위해 조세피난처의 쉘컴퍼니(Shell company)들을 이용한다.
파나마 페이퍼스는 또한 국제 뱅킹 시스템(the global banking system)이 상상 이상의 엄청난 규모로 연류된 사실을 폭로했다. 500개가 넘는 은행들이 그들의 부유하고 막강한 고객들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영국과 독일의 국내 총생산(GDP)을 합한 금액보다 더 많은 7조 6000억 달러의 개인 자산이 현재 역외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2014년 마닐라(Manila)의 톤도(Tondo) 빈민가.
조세피난처는 매년, 가난한 국가들에 최소 1,700억 달러에 달하는 세금 적자를 유발한다.

누가 돈을 내는가?

개인 재벌이나 다국적 기업들은 그들의 재산을 역외로 빼돌리면서, 그들이 사업을 하고 수익을 얻는 나라에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피하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공공 서비스와 학교, 병원,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을 구축하는데 쓰여야 할 국가의 중요 자금을 훔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국가는 결국 이러한 서비스를 줄이던가 세입 적자를 충당하기 위해 국민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할 수 밖에 없다. 두 경우 모두, 최빈곤층에게 피해를 주고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사례이다. 이 같은 국제적 조세 회피 제도는 이처럼 부유한 세상에서 사람들이 누려야 할 사회복지 혜택을 줄이고 있다. 그런데 가난한 나라에서는 이 영향이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조세피난처는 매년, 가난한 국가들에 최소 1,700억 달러에 달하는 세금 손실을 유발한다. 아프리카 부호들 재산의 약 삼분의 일에 해당하는 돈, 총 5,000억 달러가 역외 조세피난처에 보관되어 있다.

이는 매년, 아프리카 국가들에 140억 달러에 달하는 세금 적자를 유발한다. 140억 달러는 400만 명의 어린이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프리카의 모든 어린이들이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사를 고용하는 데 충분한 금액이다.

반드시 행해져야 하는 것

세금을 회피하는 몇몇 행위는 불법이지만, 많은 자산가들과 재벌 기업들은 어떤 법률도 위반하지 않고도 지리멸렬하고 낡은 조세 제도의 약점을 이용하여 정당하게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각 국가의 정부들은 근본적으로 국제 조세 제도를 개혁하고, 조세피난처 시대의 막을 내리기 위해 협력해야만 한다. 그들은 부유한 개인들과 국제 기업들이 그들에게 부과된 정당한 세금을 비밀리에 빼돌리는 행위를 중단시켜야 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납세에 관하여 재벌들과 대기업들에게 해당되는 법칙과 일반인들에게 해당되는 법칙은 각각 다르다. 가장 부요한 개인들과 기업들은 세금을 아주 조금만 내거나, 아예 내지 않는 동안 일반 시민들은 정부 지출을 위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이는 62명의 세계적인 재벌들이 세계 인구 절반의 재산에 맞먹는 부를 차지하고, 수백만의 사람들이 극심한 빈곤에 처해 있는 오늘날의 불평등 위기를 초래했다. 이와 같은 심각한 수준의 경제 불평등은 세계 빈곤 퇴치를 가로막고 있다. 불공정한 조세 관행과 조세피난처 이용은 이를 더욱 가열시키고 있다.

공정한 국제 조세제도를 통한 변화

극심한 빈곤과 불평등을 없애기 위해, 우리는 세계 지도자들에게 조세피난처의 시대를 끝내고 공정한 국제 조세제도를 만들어 시행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 이를위해, 옥스팜의 더 많은 보고서들과 캠페인 활동에 관심을 갖는 것이 시작점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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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를 위한 경제(An Economy For Th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