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해소실천지표 2018 (Commitment to Reducing Inequality Index 2018)

2018.10.08 99

2015년 193개국 정상들이 모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에 대한 협의 아래 불평등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을 약속했다. 불평등을 감소시키지 않은 채로는 빈곤을 사라지게 하는 SDG1를 달성하기란 불가능하다. 2017년 국제 개발 금융 (Development Finance International: DFI)과 옥스팜은 빈부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측정하는 지표를 만들었다. 이 지표는 공적 투자, 세금, 노동자들의 권리 등 격차 해소에 매우 중요한 세 가지 분야의 새로운 측정 수치들을 반영한 데이터베이스를 근거로 만들어졌으며, 그 대상으로 현재 157 개국을 포함하고 있다.

불평등 해소 실천 지표 2018 (Commitment to Reducing Inequality(CRI) Index 2018)은 대한민국, 인도네시아, 조지아 등의 국가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강력한 단계들을 밟아 나가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반면에, 인도, 나이지리아의 노력은 전반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유한 국가들 중에서는 미국 등이 불평등 해소를 위한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불평등 해소에 관한 SDG 10을 달성하기 위해 모든 국가들이 국가적 불평등 감소 실행계획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권고한다. 이러한 계획들은 보편적이고 공적이며 무료로 제공되는 건강과 교육 및 보편적 사회 보장 기반을 포함해야 하고, 진보적 조세 증가와 면세 및 탈세 단속으로 기금이 마련되어야 한다. 각 국은 노동조합권을 존중하고, 일터에서 여성의 권리를 보다 포괄적으로 보장하여야 하며, 최저임금을 생활임금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