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사우디아라비아(Saudi Arabia)에 무기 판매를 적법화한 영국 고등 법원의 결정에 대한 옥스팜의 입장

2017.07.18 497

사우디아라비아(Saudi Arabia) 무기 판매를 적법화한 영국 고등 법원의 결정에 대한 옥스팜의 입장

사우디아라비아에 무기 판매를 적법화한 영국 법원의 결정은 군축 협정에 대해 25년 전으로 역행하는 결과를 나았다. 

옥스팜GB의 CEO 마크 골드링(Mark Goldring)은 “사우디아라비아를 대상으로 무기 판매를 적법화한 영국 법원의 결정은 매우 유감스럽고 실망스럽다. 법원은 영국 무기들이 (무고한)민간인들을 죽이는 데에 쓰이지 않는다고는 말하지 않았으나, 정부로 하여금 계속해서 무기를 팔 수 있는 재량권을 준 것이다. 

 
“이러한 법원의 결정은 군비규제에 대해 25년전으로 역행하는 결과를 나았으며, 총리로 하여금 국제인권법을 위반하는 무기 판매에 대한 자율 통솔권을 준 것이다. 무기 판매에 대한 법적 부주의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원이 정부에 책임을 물어야하는 중대한 사항이다.
영국에서 수출한 무기로 인해 예멘에서는 무고한 민간인 아빠, 엄마, 아이들이 생명을 잃고있다. 그 곳 민간인들의 삶과 생계의 터전은 계속해서 위협받고 있다. 폭격으로인해 생명을 잃지 않는다해도, 폭격에 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굶주림과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
영국 정부가 사우디 아라비아로 무기를 판매하는 것이 예멘에 파괴적인 영향을 준다는 증거들이 남아있다.
정부가 무기 판매에 대해 결정을 유예하는 것이 명백히 윤리적으로 알맞은 선택이다. (영국 정부는) 무기 거래에 있어 외교적인 부담을 뒤로 미루어두고, 평화를 모색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할 때이다.  끝.
 

[영문]
 
10th Jul 2017
 
Mark Goldring, Chief Executive of Oxfam GB said:
“The result of the Judicial Review into UK arms sales to Saudi Arabia for its use in Yemen is hugely disappointing. The court has not said that British arms have not killed civilians but has given the Government discretion to continue to sell arms.
“This sets back arms control 25 years and gives ministers free rein to sell arms to countries even where there is clear evidence they are breaching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With little legal oversight on arms sales it is now imperative that Parliament holds the Government to account. 
“The risk of fathers, mothers, sons and daughters having their lives cut short will continue in Yemen due to UK exported weapons. People’s homes and local markets will continue to be bombed. And if the bombs don’t kill them hunger and disease will.
“So much evidence has been presented in this case of the devastating impact on Yemen from selling arms to Saudi Arabia. There is a clear moral case for the Government to suspend its sales. It must now put its diplomatic weight behind a search for pea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