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1% 부유층이 하위 50% 빈곤층보다 탄소 2배 배출?! <탄소불평등에 직면하다>
| ‘플렉스’한 ‘그들’이 우리의 탄소 예산도 플렉스하고 있다고?
그런데 이들의 플렉스가 단순히 돈을 소비하는 것을 넘어 전 세계가 함께 줄여야 할 탄소를 오히려 펑펑 플렉스 해버리고 있다면,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탄소예산이 점점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면, 그들의 ‘플렉스’의 이야기는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 다 같이 써도 부족한 탄소예산, 부자들이 더 썼다고?!
놀라운 점은 이 중 상위 10%(약 6억 3000만 명) 부유층이 25년간 52%의 탄소를 배출했고 탄소예산 60% 중 절반 이상인 31%를 사용했습니다. 반면 하위 50%의 빈곤층은 같은 기간 동안 단 7%의 탄소를 배출했으며, 탄소예산 역시도 단 4% 밖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잠깐!✋ 탄소예산이 무엇인가요?
지구 온도가 1.5℃ 이상 상승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대기에 추가될 수 있는 이산화탄소의 총량을 말합니다.
2015년 기준으로 우리는 탄소 예산의 60%를 소비했고 현재는 40%가 남은 상황입니다.
IPCC (international Panel of Climate Crisis)가 발표한 2018년 지구온난화 특별 보고서에 따르면 탄소 배출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할 경우,
1.5 °C 탄소예산이 2028년에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1.5°C 이상의 온도 상승은 돌이킬 수 없는 기후변화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 탄소는 다 같이 발생시키는데… 왜 부자들이 더 문제라는거야?
전 세계 상위 10% 부유층은 육상 운송과 관련된 에너지의 약 45%를 사용하고 항공과 관련된 에너지의 약 75%를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운송 관련 에너지는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약 1/4를 차지합니다. 교통수단의 선택은 소득과 매우 관련이 높고, 이는 가장 불평등한 소비 범주이기도 합니다. 소득이 100% 증가하면 교통수단에 대한 지출 역시도 100%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자는 더 자주 비행기를 타고, 더 큰 차를 몰며, 더 먼 거리를 이동하는 행동 패턴을 보이며 더 많은 탄소를 배출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전 세계 50%를 차지하는 극빈층 인구는 요리 등 생활에 필수적인 부분에서 주로 탄소를 발생시키는데, 저소득층의 대부분의 탄소 발생은 이런 범주에 속합니다.
| 탄소, 배출하는 사람 따로, 피해보는 사람 따로?
2006년에서 2016년 사이, 세계 해수면 상승 속도는 20세기 거의 모든 기간보다 2.5배 더 빨랐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자연재해 발생 건은 지난 30년 동안 3배로 증가했고, 기후위기로 한 해 2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집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또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개의 아프리카 국가들은 기후위기로 인한 자연재해로 지금까지 연간 7억 달러(한화 약 8천2백억 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유엔환경계획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30년까지 개발도상국들이 매년 1,400억에서 3,000억 달러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 옥스팜은 탄소 불평등을 위해 ‘이것’을 제안합니다.
우리는 탄소 불평등과 1.5℃ 탄소예산이 고갈되지 않기 위해, 미래에 닥칠 충격에 가장 취약한 사람들의 회복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다음 세대를 위해 기후를 보호할 수 있는 마지막 세대입니다.
미래를 위해 그리고 지금의 우리를 위해 옥스팜은 전세계 정부에 아래 6가지 내용을 제안합니다.
▶️ 탄소 불평등 해결을 위한 옥스팜의 6가지 제안
1. 부유세와 고급 탄소세(SUV, 개인 전용기 또는 대형 요트에 부과되는 탄소세, 또는 비즈니스 클래스나 잦은 비행에 부과되는 추가 부담금 등) 및 보편적 공공서비스 확대에 필요한 자금 지원을 위해 보다 광범위하고 혁신적인 탄소가격 책정
2. 항공기 연료 면세 자격, 무조건적인 항공산업 긴급구제 및 회사 차량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 중지
3. 근로시간 단축, 준수한 일자리 보장 등 공공부문에 투자
4. 공공장소에서의 광고 집행 금지, 순환적인 비즈니스 모델, 제품에 대한 수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단기성과주의가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회·환경적 영향에 대한 책임을 위한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5. 생산뿐 아니라 소비로부터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과학 및 형평성을 기반으로 국가 목표를 설정하고, 뉴질랜드의 ‘웰빙예산’ 등 GDP를 넘어 보다 광범위한 성평등 경제발전지표 개발
6. 가장 중요한 것은 지구 온도 상승폭을 1.5도 이하로 유지하는 경제와 모든 구성원이 번영할 수 있는 사회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산업 노동자, 여성,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과의 대화를 통해 그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
| ‘플렉스’ 이젠 다시 생각 할 때!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것을 넘어,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 이미 직면하고 있고 앞으로 몇 년 안에 더욱 확대될 기후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모두 힘을 모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