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소식

상위 1% 부유층이 하위 50% 빈곤층보다 탄소 2배 배출?! <탄소불평등에 직면하다>

2020.09.22 770

| ‘플렉스’한 ‘그들’이 우리의 탄소 예산도 플렉스하고 있다고?

럭셔리한 자동차에 화려한 명품, 그리고 전용 비행기까지 영화나 TV 속에 부자라면 꼭 함께 등장하는 것들입니다. 현실에서도 부자와 유명인들은 좋은 차를 타고 멋진 곳으로 놀러 다닙니다. 그리고 그것을 SNS에 자랑하며 그들만의 ‘플렉스’를 뽐내고 ‘좋아요’를 받죠. ‘좋아요’ 수만큼 많은 사람은 부자의 삶을 동경하며 언젠가는 자신도 많은 돈을 벌어 ‘플렉스’ 하기를 꿈꿉니다.

그런데 이들의 플렉스가 단순히 돈을 소비하는 것을 넘어 전 세계가 함께 줄여야 할 탄소를 오히려 펑펑 플렉스 해버리고 있다면,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탄소예산이 점점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면, 그들의 ‘플렉스’의 이야기는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 다 같이 써도 부족한 탄소예산, 부자들이 더 썼다고?!

2020년 9월 옥스팜은 스톡홀름 환경연구소(SEI)와 함께 전 세계 탄소배출과 소득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보고서 ‘탄소불평등에 직면하다(Confronting Carbon Inequality)’를 발간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990년부터 2015년까지 25년 동안 세계 탄소예산의 60%를 사용했고 누적 배출량은 두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 중 상위 10%(약 6억 3000만 명) 부유층이 25년간 52%의 탄소를 배출했고 탄소예산 60% 중 절반 이상인 31%를 사용했습니다. 반면 하위 50%의 빈곤층은 같은 기간 동안 단 7%의 탄소를 배출했으며, 탄소예산 역시도 단 4% 밖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잠깐!✋ 탄소예산이 무엇인가요?

지구 온도가 1.5℃ 이상 상승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대기에 추가될 수 있는 이산화탄소의 총량을 말합니다.
2015년 기준으로 우리는 탄소 예산의 60%를 소비했고 현재는 40%가 남은 상황입니다.
IPCC (international Panel of Climate Crisis)가 발표한 2018년 지구온난화 특별 보고서에 따르면 탄소 배출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할 경우,
1.5 °C 탄소예산이 2028년에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1.5°C 이상의 온도 상승은 돌이킬 수 없는 기후변화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 탄소는 다 같이 발생시키는데… 왜 부자들이 더 문제라는거야?

똑같은 탄소를 발생시키는데 부자가 더 문제인 이유는 바로 소비와 탄소 배출은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럽 국가의 탄소 배출 종류를 조사해보니 탄소 배출 원인의 1위는 바로 비행기였습니다. 비행기를 비롯해 자동차 등 이동 수단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전 세계 상위 10% 부유층은 육상 운송과 관련된 에너지의 약 45%를 사용하고 항공과 관련된 에너지의 약 75%를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운송 관련 에너지는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약 1/4를 차지합니다. 교통수단의 선택은 소득과 매우 관련이 높고, 이는 가장 불평등한 소비 범주이기도 합니다. 소득이 100% 증가하면 교통수단에 대한 지출 역시도 100%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자는 더 자주 비행기를 타고, 더 큰 차를 몰며, 더 먼 거리를 이동하는 행동 패턴을 보이며 더 많은 탄소를 배출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전 세계 50%를 차지하는 극빈층 인구는 요리 등 생활에 필수적인 부분에서 주로 탄소를 발생시키는데, 저소득층의 대부분의 탄소 발생은 이런 범주에 속합니다.

| 탄소, 배출하는 사람 따로, 피해보는 사람 따로?

기후변화는 재해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공기 중 이산화탄소과 과도하게 축적되면서 기온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얼음을 녹아 해수면이 상승합니다. 또한 얼음이 녹으면서 생긴 차가운 공기와 뜨거워진 공기가 만나 지구의 공기 순환에 이상 현상을 일으켜 강력한 태풍과 긴 가뭄, 잦은 산불 등 자연재해를 일으킵니다.

2006년에서 2016년 사이, 세계 해수면 상승 속도는 20세기 거의 모든 기간보다 2.5배 더 빨랐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자연재해 발생 건은 지난 30년 동안 3배로 증가했고, 기후위기로 한 해 2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집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또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개의 아프리카 국가들은 기후위기로 인한 자연재해로 지금까지 연간 7억 달러(한화 약 8천2백억 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유엔환경계획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30년까지 개발도상국들이 매년 1,400억에서 3,000억 달러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 옥스팜은 탄소 불평등을 위해 ‘이것’을 제안합니다.

우리는 탄소 불평등과 1.5℃ 탄소예산이 고갈되지 않기 위해, 미래에 닥칠 충격에 가장 취약한 사람들의 회복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다음 세대를 위해 기후를 보호할 수 있는 마지막 세대입니다.

미래를 위해 그리고 지금의 우리를 위해 옥스팜은 전세계 정부에 아래 6가지 내용을 제안합니다.

▶️ 탄소 불평등 해결을 위한 옥스팜의 6가지 제안

1. 부유세와 고급 탄소세(SUV, 개인 전용기 또는 대형 요트에 부과되는 탄소세, 또는 비즈니스 클래스나 잦은 비행에 부과되는 추가 부담금 등) 및 보편적 공공서비스 확대에 필요한 자금 지원을 위해 보다 광범위하고 혁신적인 탄소가격 책정

2. 항공기 연료 면세 자격, 무조건적인 항공산업 긴급구제 및 회사 차량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 중지

3. 근로시간 단축, 준수한 일자리 보장 등 공공부문에 투자

4. 공공장소에서의 광고 집행 금지, 순환적인 비즈니스 모델, 제품에 대한 수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단기성과주의가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회·환경적 영향에 대한 책임을 위한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5. 생산뿐 아니라 소비로부터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과학 및 형평성을 기반으로 국가 목표를 설정하고, 뉴질랜드의 ‘웰빙예산’ 등 GDP를 넘어 보다 광범위한 성평등 경제발전지표 개발

6. 가장 중요한 것은 지구 온도 상승폭을 1.5도 이하로 유지하는 경제와 모든 구성원이 번영할 수 있는 사회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산업 노동자, 여성,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과의 대화를 통해 그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

| ‘플렉스’ 이젠 다시 생각 할 때!

코로나19로 전 세계는 유래 없는 혼란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전의 생활로 돌아갈 수 없다는 전망도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더욱 힘들어지는 건 가난한 사람들 입니다.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것을 넘어,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 이미 직면하고 있고 앞으로 몇 년 안에 더욱 확대될 기후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모두 힘을 모아야 합니다.


탄소불평등 해소를 위해
지금 바로 행동할 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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