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소식

옥스팜이 바라보는 세계 불평등 이야기 1 [조세회피]

2017.06.27 892
합성이 아닙니다. 세상 곳곳의 실제 모습입니다

브라질 상파울루의 모룸비지역, 한 편에는 무너질듯한 판자촌이, 한 편에는 개인 수영장이 딸린 호텔이 보입니다.
 
수 백만 명의 사람들이 식량, , 피난처를 얻기 위해 고전하고 있는 반면,
부자들은 더욱 부유해지고 있습니다.
가난을 끝내기 위해서는 극심한 불공정 문제를 끝내야 합니다.
 
옥스팜은 어떻게 불평등 문제를 다루고 있을까요?


가진 자가 더 갖는, 1%를 위한 경제

우리는 이미 풍족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계경제규모는 지난 30년간 두 배로 증가했습니다.
2014, 그 가치는
78조 달러 (한화 93천 조 원) 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최고 부유층이 소유한 부는 대규모로 증가하는 반면, 최하 빈민층이 소유한 부의 총합은 오히려
감소하면서 둘 사이의 격차는 점차 심화되고 있습니다.
세계 1%의 재산은 나머지 99%의 재산을 모두 합친 것 보다 많습니다.

가진 자가 더 원하고, 가진 자가 더 갖게 되는 1%를 위한 경제, 몇가지 팩트를 살펴볼까요?

FACT 1
OXFAM, , 2016

세계 상위 1% 부자의 재산  >  나머지 99%인구의 재산
 

FACT 2
OXFAM, , 2016

슈퍼리치 62명의 부 = 하위 50% ( 36억 명)의 부

FACT 3
OXFAM, , 2016

2010년에는 상위 388명이, 2014년에는 상위 80명이,
그리고 2016년에는 62명이 하위 50%의 재산합계와 같았습니다.
빈부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FACT 4

지난 35년간 최고경영자 보수는 약 10배 오른 반면,
일반노동자의 보수는 겨우 0.1배 올랐습니다.
 


세상의 두 얼굴

케냐, 무쿠루 슬럼가
쓰레기 더미에서 엄마와 함께

쓰레기를 줍는 한 아이를 만났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모르간. 몇 살이냐는 물음에 “5살인 것 같아요..” 확신없는 대답을 합니다.
빈곤의 되물림으로 인해 모르간은 출생등록이나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한체


생존을 위해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편, 2015 2월 케냐의 부자들이 스위스 은행계좌로
56,000만 달러(한화 6,767)을 몰래 입금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막대한 세금이 있다면, 모르간과 같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사용될 수 있었을텐데 말입니다.
불공정 문제의 한가운데, 바로
조세피난처가 있습니다.


극심한 불공정과 조세피난처

조세피난처는 개인이나 회사가 세금을 피하기위해 이주하는 높은 수준의 보안과 낮은 세율의 국가 혹은 지역입니다.
 
2014년 이래,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 International Consortium of Investigative Journalists)는 최근 파나마 페이퍼스(Panama Papers)를 비롯하여 기업과 개인의 탈세와 조세회피를 폭로하는 대량의 문서를 입수했습니다.
 
이 문서에는, 수많은 다국적 기업들과 부자들이 국가의 허술하고 복잡한 조세제도를 교묘히 피해 엄청난 자산과 영업수익을 추적이 어려운 외국으로 빼돌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드러냅니다.

이러한 조세피난처 계좌에는 무려 76조 달러 (한화 9경 원)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기에 정상적으로 세금을 물린다면 매년 1900억 달러(230 7천억 원)의 세수가 발생합니다.
 
특히, 아프리카 재산의 무려 30%가 이렇게 숨겨져 있습니다. 이 재산에 정상적으로 세금을 매겨 이를 보건사업에 쓴다면 이는, 열악한 출산환경 탓에 태어나자마자 생명을 잃는 400만 명의 아이들, 그리고 20만 명의 산모들을 살릴 수 있는 규모입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기도 합니다.
 
조세회피는 정부가 국민 건강과 교육 등 중요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만들고, 불평등 심화를 막기 위한 정책들을 무색하게 만듭니다조세피난처로 인한 불평등의 최대 피해자는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이는 전 세계적인 조세회피가 중단되어야 하는 이유이죠.


가난이 없는 공정한 세상을 위하여

옥스팜은 무엇보다도 가난이 없는 공정한 세상을 위하여, 부유한 개인들과 기업들의 조세피난처(tax havens) 를 끝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탈세는 정부로부터 빈곤과 불평등을 해결하는 데 쓰여야 할 귀한 자원을 빼앗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옥스팜의 더 많은 보고서들을 발행하고 다양한 캠페인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1.     [AN ECONOMY FOR THE 1%] 1%를 위한 경제 보고서

지난해 1 18, 옥스팜은 세계경제포럼(WEF) 다보스포럼 발표를 앞두고 상위 1% 99%를 합친 것보다 많은 재산을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밝히는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보고서 자세히 보기 : http://bit.ly/2sSwoL6

2. [Even it Up: Time to end extreme inequality] ‘평등을 위하여: 이제 극단적인 불평등을 끝내야 할 때보고서

극심한 불평등은 성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각종 사회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또한 빈부격차의 심화는 사회이동을 저하시켜, 가난이 대를 이어 반복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서는 수십 년간 부를 누려온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명예 속에 살아갑니다. 이는 결국 사회범죄와 폭력, 분쟁 등의 사회 갈등을 초래합니다. 극심한 불평등은 우리 모두에게 상처를 주고 있으며,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더 깊숙한 상처로 파고들고 있습니다.
 
옥스팜은평등을 위하여: 이제 극단적인 불평등을 끝내야 할 때보고서에서 빈부격차의 심화에 대한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면서, 가난을 퇴치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불평등으로 인해 무산되고 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불평등 위기의 원인에 대해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모색합니다. 보고서에 다루어진 전 세계 사례들은 심화되고 있는 불평등이 가난한 국가와 부유한 국가 각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증명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과 정부의 각기 다른 대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지금 부의 불평등과 빈부격차심화에 대해 분명히 의식하고 있으며 이미 곳곳에서 평등한 세상에 대한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평등 근절을 위한 움직임에 참여하고자, 옥스팜은 새로운 캠페인 ‘Even it up’을 펼치고 있습니다.

보고서 자세히 보기http://bit.ly/2sSAdQB

3. 세계 정상, 지도자들 촉구활동

스위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고 있는 옥스팜 인터네셔널의 사무총장 위니 비안이마.

매년 개최되는, 세계 경제 포럼(WEF)에서 공정한 세금 제도 확립, 불평등 문제 개선, 인도주의적 위기 해결에 대한 행동을 세계 정상들과 기업지도자들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4. 다양한 퍼포먼스 및 캠페인 활동

지난해 5, 런던 트라팔가 광장이 적도의 한가한 조세탈피 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옥스팜은 전 세계 지도자들이 국제 반부패 정상회담에서 조세 탈피를 근절하는 데 동의하도록 촉구하기 위해 이와 같은 퍼포먼스를 펼쳤습니다.

조지 오스본(영국 전 재무부 장관), 에드 볼스(전 국회의원), 대니 알렉산더(영국 전 재무부 비서실장)의 가면을 쓰고 조세 회피로 잃어버린 돈이 담긴 가방을 든 채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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