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만장자수는 금융위기 이후로 두 배로 증가하였고 그들의 자산은 매일 2십 5억 달러씩 증가하고 있지만, 슈퍼리치와 기업들은 수십년 전에 비해 더 낮은 세율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 옥스팜은 2013년부터 매년 다보스포럼 개최에 맞춰 '불평등 보고서'를 발표하고 부의 불평등 해소를 위한 각국 정부와 기업들의 행동을 촉구하였습니다.

  • 지난 1년간 전 세계 억만장자들의 부는 하루 25억 달러 연간 12% 증가한 데 반해, 하위 50%에 해당하는 38억 명의 재산은 1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인구의 절반 부유층과 빈곤층 간 부의 격차 증가는 빈곤퇴치를 위한 노력을 약화시키고, 경제적 피해를 야기시키고 있다.
  • 보고서에 따르면 10년 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억만장자의 수는 거의 2배로 늘어났으며, 지난 1년간 이틀에 한 명 꼴로 새로운 억만장자가 탄생하였다. 그러나, 부유한 개인이나 기업에게 적용되는 세율은 수십 년 전에 비해 감소하였다.
  • 이 보고서는 의료, 교육과 같은 공공서비스를 위한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지 않음으로써 정부가 불평등을 얼마나 악화시키고 있는지를 보여주며, 기업과 부유층에는 낮은 세금을 부과하고 탈세를 적절히 막지 못하고 있는 실태를 고발한다. 여성과 소녀들이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로 가장 심각한 타격을 입고있다는 것도 알려주고 있다.
  • 주주와 최고경영자에게 돌아가는 수익의 제한, 성별 임금 격차 해소, 세금 회피에 대한 철저한 단속 등을 중심으로 하는 인간중심경제(휴먼 이코노미)를 제안함으로써 소수의 특권층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더 밝은 미래를 만들어 줄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

"옥스팜 보고서 [공익이냐 개인의 부냐?(Public Good or Private Wealth?)]는 모든 국가가 무료로 보편적 공공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불평등을 감소시킬 수 있는 실용적 방안을 권고한다. 이 보고서는 빈곤과의 투쟁, 불평등 감소, 그리고 성불평등에 대항하는데 있어 교육과 의료와 같은 공공 서비스의 역할에 주목한다. 노르웨이 총리와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으로서의 경험에 의하면 나는 이러한 메시지에 매우 동의한다."

Gro Harlem Brundtland

노르웨이(Norway) 최초 여성 총리

"이번 옥스팜 보고서는 이 세상에서 부유층과 빈곤층 간 격차가 얼마나 큰지 보여준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적게 소유하는 반면, 그렇게 적은 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소유할 수 있을까. 어떻게 신이 그러한 일을 허락할 수 있을까? 나는 매달 내가 버는 적은 급여에서 세금을 지불한다. 왜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이 빈곤층 지원 기금 조성을 돕기 위한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는지 나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Nellie Kumambala

말라위 고등학교 교사

"정부가 부유층에 공정하게 과세한다면, 옥스팜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것처럼 모든 아이들이 미래를 위한 기회를 보장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내 모국인 미국 또는 인도에서 의료비를 지불할 여유가 없어서 아픔에 대한 두려움을 겪지 않도록 보장할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부를 더 나은, 더 공정한 경제와 사회를 세우기 위해 사용해야 한다."

Nick Hanauer

기업자 & 벤처투자가

핵심 권고안

정부는 만연해 있는 불평등을 감소시키기 위해 일반 시민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유의미한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 모든 정부들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17대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중 10번째인 불평등 감소를 위해 정부차원의 노력을 충실히 이행해야 할 것이며 불평등을 감소시키기 위한 구체적이고 기한이 정해진 목표와 행동계획을 설정해야 한다.

1. 여성과 소녀들에게도 적용되는 보편적인 의료, 교육 및 기타 공공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공공 서비스의 민영화 정책을 중단한다. 연금, 아동 혜택 및 기타 사회 보장을 모든 이들에게 제공한다. 모든 공공 서비스의 혜택이 여성과 소녀들에게도 보장되도록 설계한다.

2. 여성이 그들의 가족과 가사를 돌보기 위해 매일 행하는 수백만 시간에 달하는 무급 가사노동을 경감시킴으로써 여성의 노동시간을 줄인다. 이와 같은 핵심적인 가사노동을 담당하는 여성들이 정부 예산 결정시 발언권을 가지고 여성을 무급 가사노동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을 정부 지출의 주요 목표로 삼을 수 있도록 한다. 수도, 전기, 보육을 포함하는 공공 서비스에 투자하여 여성의 무급 가사노동 시간을 줄이며, 모든 공공 서비스는 여가 시간이 거의 없는 생활을 하는 이들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3. 부유한 개인과 기업에 대한 과소한 과세를 끝낸다. 보다 공정한 수준에서 재산과 자본에 과세해야 한다. 개인 소득세와 법인세 감세를 위한 노력을 정부는 그만둬야 한다. 기업과 슈퍼리치에 의한 조세 회피와 납세 기피를 없애야 한다. 조세 체계를 공정하게 만들기 위해 세계적으로 새로운 수준의 규칙과 기관들을 세우고, 국제협상시 개발도상국들 에게도 선진국과 동일한 발언권과 권한을 가지도록 한다.

저도, 옥스팜의 생각을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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