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창설 이래 최대 규모의 해외원조 삭감... 수백만 명에겐 사망 선고와 같아
- 옥스팜, 15일부터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 앞두고 해외원조 자금 복원 촉구
- 세계백신면역연합(Gavi)에 대한 지원 삭감되면서, 향후 5년간 60만 6천명의 사망 초래할 것
국제구호개발기구 옥스팜(Oxfam)이 오는 15일부터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를 앞두고 발표한 새로운 자료에 따르면, 전체 공적개발원조(ODA) 자금의 약 4분의 3을 차지하는 G7 국가들이 2026년 관련 예산을 2024년 대비 28% 삭감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75년 G7 창설 이후 최대 규모의 해외원조 예산 삭감이며, 1960년 이후 기준으로도 최대에 해당한다.
지난 2월 영국 정부는 25년 만에 최대 규모의 해외원조 예산 삭감을 발표하며 2027년까지 국민총소득(GNI)의 0.5%에서 0.3%로 삭감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영국에서는 난민 지원을 위해 20억 파운드 이상이 지출되고 있는데, 이 중 상당 부분이 민간 유료 병원과 같은 수익 창출 투자로 전용될 위험에 처한 것이다. 이로 인해 해외원조의 본래 목적인 갈등, 빈곤, 기후 재난에 직면한 전 세계 지역사회를 위한 자금이 거의 남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옥스팜 영국 최고경영자인 할리마 베굼 박사는 "기아, 빈곤, 그리고 기후 피해가 심화되는 최악의 시기에 G7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G7은 다리를 건설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그 다리를 허물고 있다. G7이 남반구에 보내는 메시지는 부끄러운 것이며, G7이 추구하는 협력이라는 이상적 발상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내년에는 G7의 원조 예산이 3년 연속 감소할 것이며, 이는 1990년대 이후 볼 수 없었던 추세다. 이러한 삭감 조치가 시행되면, 2026년 G7의 원조 수준은 440억 달러 감소해 1,120억 달러가 될 것이다. 이는 미국(330억 달러 감소), 영국(50억 달러 감소), 독일(35억 달러 감소), 프랑스(30억 달러 감소)가 주도하고 있다.
ONE 캠페인 분석에 따르면 영국이 원조 예산을 40% 삭감할 경우 다음과 같은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ONE 캠페인: 아프리카에서 경제적 기회와 건강한 삶을 창출하는 데 필요한 투자를 옹호하는 국제적 비영리 단체)
- 치명적인 질병으로부터 생명을 구하는 프로그램인 세계백신면역연합(Gavi)에 대한 지원이 삭감되면서, 향후 5년간 60만 6천명의 사망을 막지 못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 홍역, 소아마비, 로타바이러스 및 기타 치명적인 질병에 대한 예방 접종을 받는 어린이가 3,790만명 감소한다. 이는 영국 전체 어린이 인구의 2배 이상에 해당한다.
-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영양가 있는 식사와 필수 식량 지원을 받는 학생이 29만 3천 명 감소한다.
경제 전망에 따르면 원조 삭감으로 인해 내년 아프리카 전역에서 570만 명의 극빈층이 더 생겨날 것이며, 2030년에는 그 수가 1,900만 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조 삭감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들의 중요한 공공 서비스를 위협하고 있다. 라이베리아, 아이티, 말라위, 남수단과 같은 나라들에서는 미국의 원조가 보건 및 교육 예산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이들 국가는 특히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여기에 심화되는 부채 위기까지 겹치면서, 정부가 국민을 돌볼 수 있는 능력이 점점 약화되고 있다.
G7 국가들은 국제 원조와 연대에 대한 약속을 저버릴 뿐만 아니라, 가자지구처럼 굶주림에 직면한 지역에서 국제법의 중대한 위반을 방치하며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 점령지, 콩고민주공화국 등 어디에서든 민간인은 반드시 보호받아야 하며, 원조는 그 첫 번째 보호막이다.
한편, 원조를 줄이고 있는 G7 국가들의 억만장자들은 계속해서 부를 축적하고 있다. 2025년 초부터 G7의 초부유층은 1,260억 달러를 벌어들였는데, 이는 G7의 2025년 원조 약속액인 1,320억 달러에 맞먹는 액수다. 이 속도대로라면 전 세계 억만장자들이 G7의 2025년 원조 예산에 해당하는 금액을 마련하는 데 채 한 달도 걸리지 않을 것이다.
G7 국가들이 초부유층에게 세금을 부과한다면, 빈곤과 기후 위기를 끝내기 위한 재원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으며, 동시에 자국 내 불평등 해소에도 수십억 달러를 투자할 수 있다. 극심한 불평등, 빈곤, 기후 위기는 오늘날 갈등과 불안정의 주요 원인으로,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줄일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 이는 더 안전한 세계를 만들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옥스팜은 오늘날의 글로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G7이 긴급히 원조 삭감을 철회하고 자금 지원을 복원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유엔이 원조 지출 목표를 국민소득의 0.7%로 설정한 지 50년이 넘었지만, 대부분의 G7 국가들은 여전히 이 기준에 한참 못 미치고 있다.
또한, 옥스팜은 G7이 브라질과 스페인이 주도하는 초부유층 세금 인상 노력을 지지하고, 아프리카연합과 바티칸이 요구하는 국가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유엔 기구 설립도 지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옥스팜 소개>
옥스팜은 1942년 영국 옥스퍼드에서 시작된 국제구호개발기구로, 현재 전 세계 80여 개국에서 식수, 위생, 식량원조, 생계자립, 여성보호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빈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각국 정부 및 국제기구와 협력해 정책 입안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G7, 창설 이래 최대 규모의 해외원조 삭감... 수백만 명에겐 사망 선고와 같아
- 옥스팜, 15일부터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 앞두고 해외원조 자금 복원 촉구
- 세계백신면역연합(Gavi)에 대한 지원 삭감되면서, 향후 5년간 60만 6천명의 사망 초래할 것
국제구호개발기구 옥스팜(Oxfam)이 오는 15일부터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를 앞두고 발표한 새로운 자료에 따르면, 전체 공적개발원조(ODA) 자금의 약 4분의 3을 차지하는 G7 국가들이 2026년 관련 예산을 2024년 대비 28% 삭감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75년 G7 창설 이후 최대 규모의 해외원조 예산 삭감이며, 1960년 이후 기준으로도 최대에 해당한다.
지난 2월 영국 정부는 25년 만에 최대 규모의 해외원조 예산 삭감을 발표하며 2027년까지 국민총소득(GNI)의 0.5%에서 0.3%로 삭감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영국에서는 난민 지원을 위해 20억 파운드 이상이 지출되고 있는데, 이 중 상당 부분이 민간 유료 병원과 같은 수익 창출 투자로 전용될 위험에 처한 것이다. 이로 인해 해외원조의 본래 목적인 갈등, 빈곤, 기후 재난에 직면한 전 세계 지역사회를 위한 자금이 거의 남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옥스팜 영국 최고경영자인 할리마 베굼 박사는 "기아, 빈곤, 그리고 기후 피해가 심화되는 최악의 시기에 G7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G7은 다리를 건설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그 다리를 허물고 있다. G7이 남반구에 보내는 메시지는 부끄러운 것이며, G7이 추구하는 협력이라는 이상적 발상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내년에는 G7의 원조 예산이 3년 연속 감소할 것이며, 이는 1990년대 이후 볼 수 없었던 추세다. 이러한 삭감 조치가 시행되면, 2026년 G7의 원조 수준은 440억 달러 감소해 1,120억 달러가 될 것이다. 이는 미국(330억 달러 감소), 영국(50억 달러 감소), 독일(35억 달러 감소), 프랑스(30억 달러 감소)가 주도하고 있다.
ONE 캠페인 분석에 따르면 영국이 원조 예산을 40% 삭감할 경우 다음과 같은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ONE 캠페인: 아프리카에서 경제적 기회와 건강한 삶을 창출하는 데 필요한 투자를 옹호하는 국제적 비영리 단체)
- 치명적인 질병으로부터 생명을 구하는 프로그램인 세계백신면역연합(Gavi)에 대한 지원이 삭감되면서, 향후 5년간 60만 6천명의 사망을 막지 못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 홍역, 소아마비, 로타바이러스 및 기타 치명적인 질병에 대한 예방 접종을 받는 어린이가 3,790만명 감소한다. 이는 영국 전체 어린이 인구의 2배 이상에 해당한다.
-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영양가 있는 식사와 필수 식량 지원을 받는 학생이 29만 3천 명 감소한다.
경제 전망에 따르면 원조 삭감으로 인해 내년 아프리카 전역에서 570만 명의 극빈층이 더 생겨날 것이며, 2030년에는 그 수가 1,900만 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조 삭감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들의 중요한 공공 서비스를 위협하고 있다. 라이베리아, 아이티, 말라위, 남수단과 같은 나라들에서는 미국의 원조가 보건 및 교육 예산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이들 국가는 특히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여기에 심화되는 부채 위기까지 겹치면서, 정부가 국민을 돌볼 수 있는 능력이 점점 약화되고 있다.
G7 국가들은 국제 원조와 연대에 대한 약속을 저버릴 뿐만 아니라, 가자지구처럼 굶주림에 직면한 지역에서 국제법의 중대한 위반을 방치하며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 점령지, 콩고민주공화국 등 어디에서든 민간인은 반드시 보호받아야 하며, 원조는 그 첫 번째 보호막이다.
한편, 원조를 줄이고 있는 G7 국가들의 억만장자들은 계속해서 부를 축적하고 있다. 2025년 초부터 G7의 초부유층은 1,260억 달러를 벌어들였는데, 이는 G7의 2025년 원조 약속액인 1,320억 달러에 맞먹는 액수다. 이 속도대로라면 전 세계 억만장자들이 G7의 2025년 원조 예산에 해당하는 금액을 마련하는 데 채 한 달도 걸리지 않을 것이다.
G7 국가들이 초부유층에게 세금을 부과한다면, 빈곤과 기후 위기를 끝내기 위한 재원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으며, 동시에 자국 내 불평등 해소에도 수십억 달러를 투자할 수 있다. 극심한 불평등, 빈곤, 기후 위기는 오늘날 갈등과 불안정의 주요 원인으로,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줄일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 이는 더 안전한 세계를 만들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옥스팜은 오늘날의 글로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G7이 긴급히 원조 삭감을 철회하고 자금 지원을 복원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유엔이 원조 지출 목표를 국민소득의 0.7%로 설정한 지 50년이 넘었지만, 대부분의 G7 국가들은 여전히 이 기준에 한참 못 미치고 있다.
또한, 옥스팜은 G7이 브라질과 스페인이 주도하는 초부유층 세금 인상 노력을 지지하고, 아프리카연합과 바티칸이 요구하는 국가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유엔 기구 설립도 지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옥스팜 소개>
옥스팜은 1942년 영국 옥스퍼드에서 시작된 국제구호개발기구로, 현재 전 세계 80여 개국에서 식수, 위생, 식량원조, 생계자립, 여성보호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빈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각국 정부 및 국제기구와 협력해 정책 입안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