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10명 중 8명, “기후 피해 복구 위해 화석연료 기업에 세금 부과해야”
- 옥스팜·그린피스 유엔기후회의에서 13개국 1만5000여 명 대상 공동 설문조사 결과 발표
- 막대한 이득 취하는 오염 유발 화석연료 기업에 초과이익세 부과해 기후 손실 및 피해에 대한 책임 물어야 … 옥스팜 코리아 캠페인 및 서명운동 진행
2024년 8월 몬순 폭우로 인한 홍수로 침수된 방글라데시 페니(Feni), 노아칼리(Noakhali) 지역
전 세계 시민 다수가 정부에 화석연료 기업에 대한 세금 부과를 요구하고 있으며, 초부유층과 오염산업의 정치적 영향력이 지나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구호개발기구 옥스팜(Oxfam)과 그린피스 인터내셔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글로벌 설문조사 결과를 독일 본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기후회의(SB62)에서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G7 국가를 포함한 전 세계 13개국, 1만50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시장조사기관 다이나타(Dynata)가 수행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81%는 폭풍, 홍수, 가뭄, 산불 등 화석연료로 인한 기후재해 복구를 위해 석유·석탄·가스 산업에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는 데 찬성했다. 86%는 화석연료 기업에 대한 세수의 상당 부분이 기후위기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사회에 직접 전달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누구에게 세금을 부과해야 기후 재해 생존자를 도울 수 있을지 묻는 질문에, 66%가 화석연료 기업을 꼽았다. 또한 68%는 화석연료 산업과 초부유층이 자국 정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으며, 77%는 이들에 대한 과세를 우선시하는 정치인을 더 지지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옥스팜은 별도의 분석을 통해 전 세계 590개 석유·가스·석탄 기업에 ‘오염산업 초과이익세(Polluter Profits Tax)’를 부과할 경우, 시행 첫해에만 최대 4,000억 달러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2030년까지 연간 2,900억 달러에서 최대 1조45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글로벌 사우스(개발도상국)의 기후 손실 및 피해 비용과 맞먹는 수준이다.
옥스팜 조사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오염을 많이 유발하는 화석연료 기업 585개가 2024년 한 해 동안 총 5,830억 달러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 대비 68% 증가한 수치다. 이 중 340개 기업(배출량 데이터가 확인된 기업)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인간에 의해 발생한 전 세계 배출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단 1년치 배출만으로도 향후 100년간 270만 명이 열사병으로 사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옥스팜과 그린피스는 이 같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이들 기업에 ‘오염산업 초과이익세(Polluter Profits Tax)’를 부과할 것을 촉구했다. 해당 세금은 화석연료 산업의 수익성을 낮추는 동시에 재생에너지 투자를 더욱 유인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될 수 있으며, 이는 기후위기로 인한 추가 사망자 발생도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초과이익세는 초부유층과 기타 오염 유발 산업에 대한 추가 과세와 함께 도입되어야 하며, 각국 정부는 이를 국가 단위에서 시행하는 동시에 유엔 차원의 공정한 국제조세협약을 위한 협상에도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미타브 베하르(Amitabh Behar) 옥스팜 인터내셔널 총재는 "초거대 석탄, 석유, 가스 기업들은 자사의 오염 제품이 인류에 끼치는 피해를 수십 년 전부터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위기 속에서 이윤을 계속 추구하며 수백만 명의 삶과 생계를 파괴하고 있다. 그 피해는 기후위기의 책임이 가장 적은 글로벌 사우스의 여성, 남성, 아이들에게 집중되고 있다. 이제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부유한 오염기업에 그 책임을 물어야 하며, 새로운 산업 과세를 통해 기후 취약국을 즉각적으로 지원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옥스팜은 화석연료 산업과 초부유층에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해 기후 불평등을 막고 공정한 재원을 마련하는 글로벌 캠페인과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옥스팜 코리아 캠페인 페이지(https://change.oxfam.or.kr/climate-justice)를 통해 서명할 수 있다.
<옥스팜 소개>
옥스팜은 1942년 영국 옥스퍼드에서 시작된 국제구호개발기구로, 현재 전 세계 80여 개국에서 식수, 위생, 식량원조, 생계자립, 여성보호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빈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각국 정부 및 국제기구와 협력해 정책 입안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전 세계 10명 중 8명, “기후 피해 복구 위해 화석연료 기업에 세금 부과해야”
- 옥스팜·그린피스 유엔기후회의에서 13개국 1만5000여 명 대상 공동 설문조사 결과 발표
- 막대한 이득 취하는 오염 유발 화석연료 기업에 초과이익세 부과해 기후 손실 및 피해에 대한 책임 물어야 … 옥스팜 코리아 캠페인 및 서명운동 진행
2024년 8월 몬순 폭우로 인한 홍수로 침수된 방글라데시 페니(Feni), 노아칼리(Noakhali) 지역
전 세계 시민 다수가 정부에 화석연료 기업에 대한 세금 부과를 요구하고 있으며, 초부유층과 오염산업의 정치적 영향력이 지나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구호개발기구 옥스팜(Oxfam)과 그린피스 인터내셔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글로벌 설문조사 결과를 독일 본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기후회의(SB62)에서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G7 국가를 포함한 전 세계 13개국, 1만50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시장조사기관 다이나타(Dynata)가 수행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81%는 폭풍, 홍수, 가뭄, 산불 등 화석연료로 인한 기후재해 복구를 위해 석유·석탄·가스 산업에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는 데 찬성했다. 86%는 화석연료 기업에 대한 세수의 상당 부분이 기후위기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사회에 직접 전달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누구에게 세금을 부과해야 기후 재해 생존자를 도울 수 있을지 묻는 질문에, 66%가 화석연료 기업을 꼽았다. 또한 68%는 화석연료 산업과 초부유층이 자국 정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으며, 77%는 이들에 대한 과세를 우선시하는 정치인을 더 지지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옥스팜은 별도의 분석을 통해 전 세계 590개 석유·가스·석탄 기업에 ‘오염산업 초과이익세(Polluter Profits Tax)’를 부과할 경우, 시행 첫해에만 최대 4,000억 달러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2030년까지 연간 2,900억 달러에서 최대 1조45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글로벌 사우스(개발도상국)의 기후 손실 및 피해 비용과 맞먹는 수준이다.
옥스팜 조사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오염을 많이 유발하는 화석연료 기업 585개가 2024년 한 해 동안 총 5,830억 달러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 대비 68% 증가한 수치다. 이 중 340개 기업(배출량 데이터가 확인된 기업)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인간에 의해 발생한 전 세계 배출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단 1년치 배출만으로도 향후 100년간 270만 명이 열사병으로 사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옥스팜과 그린피스는 이 같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이들 기업에 ‘오염산업 초과이익세(Polluter Profits Tax)’를 부과할 것을 촉구했다. 해당 세금은 화석연료 산업의 수익성을 낮추는 동시에 재생에너지 투자를 더욱 유인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될 수 있으며, 이는 기후위기로 인한 추가 사망자 발생도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초과이익세는 초부유층과 기타 오염 유발 산업에 대한 추가 과세와 함께 도입되어야 하며, 각국 정부는 이를 국가 단위에서 시행하는 동시에 유엔 차원의 공정한 국제조세협약을 위한 협상에도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미타브 베하르(Amitabh Behar) 옥스팜 인터내셔널 총재는 "초거대 석탄, 석유, 가스 기업들은 자사의 오염 제품이 인류에 끼치는 피해를 수십 년 전부터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위기 속에서 이윤을 계속 추구하며 수백만 명의 삶과 생계를 파괴하고 있다. 그 피해는 기후위기의 책임이 가장 적은 글로벌 사우스의 여성, 남성, 아이들에게 집중되고 있다. 이제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부유한 오염기업에 그 책임을 물어야 하며, 새로운 산업 과세를 통해 기후 취약국을 즉각적으로 지원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옥스팜은 화석연료 산업과 초부유층에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해 기후 불평등을 막고 공정한 재원을 마련하는 글로벌 캠페인과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옥스팜 코리아 캠페인 페이지(https://change.oxfam.or.kr/climate-justice)를 통해 서명할 수 있다.
<옥스팜 소개>
옥스팜은 1942년 영국 옥스퍼드에서 시작된 국제구호개발기구로, 현재 전 세계 80여 개국에서 식수, 위생, 식량원조, 생계자립, 여성보호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빈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각국 정부 및 국제기구와 협력해 정책 입안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