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옥스팜, 158개국 대상 ‘불평등해소실천(CRI) 지표’ 발표

2020.10.08 374

옥스팜, 158개국 대상 ‘불평등해소실천(CRI) 지표’ 발표

– 옥스팜-국제개발금융, 불평등 해소 위해 중요한 공공서비스, 조세제도, 노동정책 평가해 순위 발표
– 공공 보건의료에 대한 낮은 투자, 취약한 사회안전망 등 전 세계 정부의 불평등 해소 정책 부족이 코로나19 피해 키웠다고 설명
– 한국, 코로나19 대응과 불평등 해소 함께 실천한 우수사례로 꼽혀

전 세계 정부가 불평등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충분히 시행하지 않아, 코로나19(COVID-19)와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 대처능력이 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국제구호개발기구 옥스팜과 비영리 자문 및 연구단체인 국제개발금융(Development Finance International, DFI)은 빈부 격차를 줄이기 위해 각국 정부의 노력을 평가한 ‘불평등해소실천'(CRI; Commitment to Reducing Inequality) 지표를 2018년에 이어 공식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CRI 지표는 불평등 해소뿐 아니라 코로나19 극복에도 중요한 요인으로 꼽히는 3개 부문(공공서비스, 조세제도, 노동정책)에 대한 158개국 정책을 평가해 순위를 매겼다.


CRI 지표에 따르면, 국제사회는 아부자 선언*에 따라 국민건강을 위해 총 예산의 15%를 보건의료 부문에 지출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이전에 이를 따르는 국가는 전체 158개국 중 26개국에 불과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가 닥쳤을 때 103개국에서는 최소 3분의 1에 해당하는 노동인구가 유급병가와 같은 기본적인 노동정책의 혜택을 보장받지 못했다.


한국은 코로나19 대응과 불평등 해소를 함께 실천한 우수사례로 꼽혔다. CRI 지표 순위에서도 2018년에 비해 전 부문 상승했다. 전체 국가 순위는 46위로 열 계단 올랐고, 특히 조세제도 부문에서 2년 전에 비해 순위가 많이 상승했다. 이러한 결과는 최저임금 인상,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 인상, 법인세 인상, 보편적 수당 지급, 긴급 구제금융 등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에 따른 것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특히 보고서는 한국이 약 2,200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코로나19 위기를 정면 돌파했다고 평가했다.


CRI 지표 보고서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에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코로나19로 인해 몇몇 나라가 이를 깨달았지만 여전히 대다수 국가들은 행동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한다. 또한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위기는 가중되고 있고 빈곤층 특히 여성의 취약성이 증가되었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발표된 CRI 지표 보고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20년 CRI 지표 순위에서 전체 1위를 차지한 국가는 노르웨이로 노동권 보장 부문에서 최고 점수를 기록했다. 2위는 덴마크였으며 독일, 벨기에가 뒤를 이었다. CRI 지표 순위 상위권을 차지한 국가들 대부분은 OECD 가입국으로 높은 세수입을 공공서비스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투자한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그러나 이들 역시 불평등 해소에 기여한 정책들을 10여 년 동안 철회해 왔다는 점에서 상당한 개선의 여지가 존재한다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3개 부문별로 살펴보면, 먼저 정부의 교육, 보건의료,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에 대해 평가하는 공공서비스 부문에서 최고 성과를 보인 폴란드는 시장에서 벌어들인 수입을 공공서비스를 활용해 극빈층 인구에게 직접적으로 공급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 불평등 해소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국가로 조사됐다.

▶누진적 조세제도는 빈부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핵심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조세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한 남아프리카공화국은 누진적 조세정책과 양호한 조세 징수율, 그리고 해당 요소들이 융합되어 불평등 해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한 상위 10개국은 모두 고소득 유럽 국가였다. 이는 해당 국가들이 장기간 우선시해온 노동권과 여성 인권 정책이 반영된 결과다. 중저소득 국가 중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한 국가는 2019년까지 활발한 노동운동과 노동정책을 펼치고 있는 볼리비아가 차지했다.

▶미국은 부유한 G7 국가 중 최하위를 차지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 기업과 부유층 대상의 세금을 영구적으로 삭감해 압도적인 혜택을 준 반면, 취약한 노동자들에게는 일시적인 부양책만 실시했다. 또한 코로나19가 수백만 명의 취약계층이 제외된 미국의 의료시스템에서 퍼지고 있다는 것도 우려되는 사항이다. 백인 가구의 70%가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지만 흑인 가구는 10%에 불과하다.

체마 베라(Chema Vera) 옥스팜 인터내셔널 총재는 “지구상의 어떤 나라도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았고, 그 결과 평범한 사람들이 위기를 겪고 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가난과 굶주림으로 내몰렸고 셀 수 없이 많은 불필요한 죽음이 초래됐다”고 밝혔다.

매튜 마틴(Matthew Martin) 국제개발금융(DFI) 국장은 “극단적인 불평등은 피할 수 없는 것이 아니며, 부유한 국가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무상의 공공의료 서비스,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적절한 임금, 공정한 조세제도 등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불평등을 줄일 수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정치적 선택이다. 전 세계 정부는 코로나19를 겪으며 우리 모두를 위한 보다 공정한 사회와 더 나은 내일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RI 지표 보고서는 결론적으로 불평등은 정부의 정책적 선택의 결과로 순위에 상관없이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불평등 해소를 위한 실천에 더욱 앞장서야한다고 강조했다. (끝)

*아부자 선언(Abuja Declaration): 2001년 아프리카연합 국가들이 보건의료 부문 개선을 위해 연간 예산의 최소 15 %를 할당하겠다는 목표를 세웠고, 이 선언은 아프리카를 넘어 전 세계적인 기준으로 여겨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