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불평등해소실천지표
2022 불평등해소실천(CRI) 지표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세계 각국 정부가 취한 불평등 해소 정책 및 조치에 대한 최초의 세부적 연구 분석 자료로, 2020~2022년 기간 동안 세계 161개 정부의 공공서비스, 조세제도, 노동권 세 가지 주요 부문에 대한 조치를 측정하고 있다.
올해 지표는 대부분의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심화된 불평등을 대응하기 위한 조치에 실패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준다. 지난 100년 이래 최대 규모의 전 지구적 보건 비상상황이 발생했지만, 저소득 및 중저소득 국가 중 약 50%는 보건 지출을 축소했으며, 약 50%는 사회보장 지출 비중을, 70%는 교육 지출 비중을 감축했다. 최저임금 상승률이 국내총생산 성장률에 미치지 못하는 국가도 2/3에 달했다. 95%의 정부가 최상위 부유층과 기업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지 않은 반면, 한국을 비롯한 일부 정부는 불평등 해소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며 앞으로 나가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올해 지표는 대부분의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심화된 불평등을 대응하기 위한 조치에 실패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준다. 지난 100년 이래 최대 규모의 전 지구적 보건 비상상황이 발생했지만, 저소득 및 중저소득 국가 중 약 50%는 보건 지출을 축소했으며, 약 50%는 사회보장 지출 비중을, 70%는 교육 지출 비중을 감축했다. 최저임금 상승률이 국내총생산 성장률에 미치지 못하는 국가도 2/3에 달했다. 95%의 정부가 최상위 부유층과 기업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지 않은 반면, 한국을 비롯한 일부 정부는 불평등 해소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며 앞으로 나가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