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의 힘
기후위기 대응,
이제 선택이 아닌 법적인 의무
2025.07.31
올해는 전 세계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파리협정’에 서명한 지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90여 개국이 모여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도 이하로 억제하겠다고 다짐했지만, 그 약속은 시간이 갈수록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7월 23일, 우리는 그 약속을 다시 붙잡을 새로운 기준을 갖게 되었습니다. 유엔의 최고 사법기관인 국제사법재판소(ICJ)는 기후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 것은 국제법에 위반하는 것이라는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역사상 첫 기후정의 판결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국제사법재판소 발표를 앞두고 열린 시위 © Oxfam
이번 판결로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은 인류가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임을 확인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더 이상 도덕적 책임이 아닌 법적 의무로 보는 역사적 첫 판결인데요. 이제부터는 기후위기에 책임이 있는 국가들이 법적 책임도 함께 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무엇보다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지도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한 국가들이 스스로 이름을 지켜낸 값진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번 판결은 모든 국가가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화석연료 사용을 단계적으로 중단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부유국은 기후 취약국이 자국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더 이상 ‘바람’이 아닌 국제법으로 명시된 법적 의무입니다.”
나프코테 다비Nafkote Dabi , 옥스팜 기후정책 책임자
교실에서 시작된 기후정의 물결
해수면 상승으로 터전을 위협받는 솔로몬제도의 해안 마을 © Ivan Utahenua/Oxfam
이 역사적인 판결은 대형 로펌이나 정부가 아닌, 작은 섬나라 청년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19년 3월, 사우스퍼시픽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하던 27명의 학생들이 기후변화가 인간의 권리를 어떻게 침해하는지 배우며, 자신들의 전공을 살려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도전을 시작한 것인데요. 기후위기의 피해를 직접 겪으며 자라온 청년들은 ‘기후변화와 싸우는 태평양 섬나라 학생들(PISFCC)’이라는 단체를 결성하고 다양한 캠페인을 벌여왔습니다.
옥스팜의 기후정의 캠페인 활동가들 © Tim Zijlstra/Oxfam
이들은 2021년 국제사법재판소에 기후위기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묻는 의견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섬나라 청년들의 외침은 세계를 움직였습니다. 2023년 3월 유엔총회는 이 요청을 받아들여 권고적 의견을 요청하는 결의안을 채택했고, 2024년 12월부터 각국 정부와 전문가들의 열띤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그 여정은 마침내 2025년, 법의 이름으로 전 세계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결실을 맺었습니다.
세상을 바꾼 작은 목소리
신시아 후니우히 기후정의 활동가 © Tini Media/Oxfam
기후위기 최전선에서 울려 퍼진 청년들의 목소리가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2025년 7월 23일, 국제사법재판소는 기후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 것은 국제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고, 그 중심에는 섬나라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옥스팜은 2022년부터 이들과 함께하며 긴 여정을 동행해 왔는데요. PISFCC 대표 신시아 후니우히Cynthia Houniuhi 는 현재 옥스팜의 기후정의 캠페인 활동가로도 활약하며, 전 세계를 향해 기후정의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책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에게는 책임의 중요성을 가르치면서도 정작 어른들은 그 책임을 외면하곤 하죠. 저는 믿어요. 작은 섬나라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는 미래가 반드시 올 거라고요.”
신시아 후니우히, 옥스팜 기후정의 캠페인 활동가
우리가 지켜야 할 목소리
© Collin Nduna/Oxfam
지도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한 사람들은 여전히 생존을 위한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늘도 세계를 향해, 그리고 우리를 향해 간절히 말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더 이상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닌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옥스팜은 기후위기에 가장 취약한 사람들과 함께 다음 세대를 위한 기후정의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 정의로운 여정에 여러분도 함께해 주세요.
전 세계 시민들이
함께 행동하고 있습니다.
* 여러분의 서명은 11월 브라질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 전달됩니다.
사람의 힘
기후위기 대응,
이제 선택이 아닌 법적인 의무
2025.07.31
올해는 전 세계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파리협정’에 서명한 지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90여 개국이 모여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도 이하로 억제하겠다고 다짐했지만, 그 약속은 시간이 갈수록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7월 23일, 우리는 그 약속을 다시 붙잡을 새로운 기준을 갖게 되었습니다. 유엔의 최고 사법기관인 국제사법재판소(ICJ)는 기후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 것은 국제법에 위반하는 것이라는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역사상 첫 기후정의 판결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국제사법재판소 발표를 앞두고 열린 시위 © Oxfam
이번 판결로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은 인류가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임을 확인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더 이상 도덕적 책임이 아닌 법적 의무로 보는 역사적 첫 판결인데요. 이제부터는 기후위기에 책임이 있는 국가들이 법적 책임도 함께 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무엇보다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지도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한 국가들이 스스로 이름을 지켜낸 값진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번 판결은 모든 국가가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화석연료 사용을 단계적으로 중단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부유국은 기후 취약국이 자국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더 이상 ‘바람’이 아닌 국제법으로 명시된 법적 의무입니다.”
나프코테 다비Nafkote Dabi , 옥스팜 기후정책 책임자
교실에서 시작된 기후정의 물결
해수면 상승으로 터전을 위협받는 솔로몬제도의 해안 마을 © Ivan Utahenua/Oxfam
이 역사적인 판결은 대형 로펌이나 정부가 아닌, 작은 섬나라 청년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19년 3월, 사우스퍼시픽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하던 27명의 학생들이 기후변화가 인간의 권리를 어떻게 침해하는지 배우며, 자신들의 전공을 살려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도전을 시작한 것인데요. 기후위기의 피해를 직접 겪으며 자라온 청년들은 ‘기후변화와 싸우는 태평양 섬나라 학생들(PISFCC)’이라는 단체를 결성하고 다양한 캠페인을 벌여왔습니다.
옥스팜의 기후정의 캠페인 활동가들 © Tim Zijlstra/Oxfam
이들은 2021년 국제사법재판소에 기후위기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묻는 의견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섬나라 청년들의 외침은 세계를 움직였습니다. 2023년 3월 유엔총회는 이 요청을 받아들여 권고적 의견을 요청하는 결의안을 채택했고, 2024년 12월부터 각국 정부와 전문가들의 열띤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그 여정은 마침내 2025년, 법의 이름으로 전 세계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결실을 맺었습니다.
세상을 바꾼 작은 목소리
신시아 후니우히 기후정의 활동가 © Tini Media/Oxfam
기후위기 최전선에서 울려 퍼진 청년들의 목소리가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2025년 7월 23일, 국제사법재판소는 기후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 것은 국제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고, 그 중심에는 섬나라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옥스팜은 2022년부터 이들과 함께하며 긴 여정을 동행해 왔는데요. PISFCC 대표 신시아 후니우히Cynthia Houniuhi 는 현재 옥스팜의 기후정의 캠페인 활동가로도 활약하며, 전 세계를 향해 기후정의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책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에게는 책임의 중요성을 가르치면서도 정작 어른들은 그 책임을 외면하곤 하죠. 저는 믿어요. 작은 섬나라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는 미래가 반드시 올 거라고요.”
신시아 후니우히, 옥스팜 기후정의 캠페인 활동가
우리가 지켜야 할 목소리
© Collin Nduna/Oxfam
지도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한 사람들은 여전히 생존을 위한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늘도 세계를 향해, 그리고 우리를 향해 간절히 말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더 이상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닌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옥스팜은 기후위기에 가장 취약한 사람들과 함께 다음 세대를 위한 기후정의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 정의로운 여정에 여러분도 함께해 주세요.
전 세계 시민들이
함께 행동하고 있습니다.
* 여러분의 서명은 11월 브라질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 전달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