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최상위 1% 부유층,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16% 차지…하위 66% 배출량과 맞먹어

2023.11.20 395
지구를 덥히는 슈퍼리치!
최상위 1% 부유층,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16% 차지…하위 66% 배출량과 맞먹어

― 옥스팜, COP28 개최에 맞춰 탄소 배출량 분석 보고서 ‘기후 평등: 99%를 위한 지구’ 발표
― 2019년 가장 부유한 1% 탄소 배출량, 전체 16% 차지 … 더워진 지구로 인해 130만 명 추가 사망
― 불평등한 국가의 홍수로 인한 사망자 평등한 국가보다 7배나 더 많아 … 슈퍼리치 부유세 도입해야

2019년 상위 1%의 슈퍼리치가 최빈곤층 3분의 2를 구성하는 50억 명과 맞먹는 탄소를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16%에 달하는 수치다. 이러한 과도한 배출은 지구 온도 상승으로 이어져 아일랜드 더블린 인구와 맞먹는 130만 명이 2020년에서 2030년 사이에 사망할 것으로 예측됐다.

국제구호개발기구 옥스팜(Oxfam)은 오는 30일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개막하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 맞춰 20일 발표한 ‘기후 평등: 99%를 위한 지구(Climate Equality: A planet for the 99%)’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아미타브 베하르(Amitabh Behar) 옥스팜 인터내셔널 임시 총재는 “슈퍼리치들이 지구를 파괴하고 오염시켜 인류를 극심한 더위, 홍수, 가뭄으로 질식시키고 있다”며, “수년 동안 우리는 수백만 명의 생명과 지구를 구하기 위해, 즉 화석 연료 시대를 끝내기 위해 싸워왔다. 하지만 우리는 엄청난 부의 시대가 끝날 때까지는 종식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 어느 때보다 분명하게 깨닫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스톡홀름 환경연구소(SEI)의 연구를 기반으로 하며, 데이터가 확보된 가장 최신 연도인 2019년을 기준으로 다양한 소득 계층의 소비 배출량을 평가했다. 그 결과, 탄소 지향적인 생활 방식과 오염 산업에 대한 투자로 인해 지구 온난화를 주도하는 슈퍼리치와 전 세계 대다수 사람들 간의 탄소 발자국 격차를 극명히 보여주고 있다.

• 2019년 기준 상위 1%의 슈퍼리치(7,700만 명)는 전 세계 탄소 배출의 16%를 뿜어낸다. 이는 전체 자동차 및 도로 운송 배출량보다 많은 수치다. 또한 상위 10%가 차지하는 배출량이 전체 탄소 배출량의 절반에 해당한다.
• 하위 99%에 속한 사람이 가장 부유한 억만장자가 1년 동안 배출하는 만큼의 탄소를 사용하는 데는 약 1,500년이 걸린다.
• 매년 상위 1%의 슈퍼리치가 배출하는 탄소로 인해 거의 100만 개의 풍력발전기에서 발생하는 탄소 절감 효과가 상쇄된다.
• 1990년대 이후 상위 1%의 슈퍼리치는 최빈곤층 절반에 비해 ‘1.5도 탄소예산’(지구 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 세계가 배출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의 남은 양)을 2배나 많이 소비했다.
• 2030년 상위 1%의 슈퍼리치의 탄소 배출량은 파리협정에서 지구 온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명시한 안전 배출량 수준의 22배를 상회할 예정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불평등이 심한 국가에서 홍수로 인해 사망하는 사람이 7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 유색인종, 선주민, 소외계층 등이 기후 변화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옥스팜은 슈퍼리치 1%의 소득에 60%의 세율을 적용하면 영국의 총 탄소 배출량보다 더 많은 양의 탄소를 절감할 수 있고,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연간 6조 4천억 달러를 조달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아미타브 베하르(Amitabh Behar) 임시 총재는 “극도의 부에 세금을 부과하면 불평등과 기후 위기에 모두 대처할 수 있다”며, “이는 역동적인 21세기 친환경 정부에 투자하는 동시에, 민주주의를 다시 작동하게 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옥스팜은 COP28을 앞두고 각국 정부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촉구했다.

• 불평등을 대폭 줄여야 한다. 부유세를 통한 전 세계적인 소득 재분배가 적용되면 극빈층에게 최소 하루 소득 25달러를 제공하면서도,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을 10%(유럽연합의 총 배출량과 거의 동일)까지 줄일 수 있다.
• 화석연료 사용으로부터 신속하고 공정하게 벗어나야 한다. 부유한 국가들은 지구 온난화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그에 따라 석유 및 가스 생산을 더 빨리 중단해야 한다. 기업과 억만장자에 대한 신규 세제 도입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비용을 지불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 끝없는 이윤 추구와 채굴 및 소비보다 인간과 지구의 복지를 우선시해야 한다. GDP 성장을 인류 발전의 척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