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스팜과 스톡홀름 환경연구소(SEI)는 최근 연구를 통해 지난 수 십년간 극심한 탄소 불평등으로 인해 전 세계가 기후위기를 맞게 됐다고 밝혔다.

상위 10% 부유층은 탄소 배출량의 52%를 차지하며, 세계 탄소예산의 3분의 1가량을 고갈시켰다. 반면 하위 50% 극빈층은 탄소 배출량의 7%를 차지하며, 탄소예산의 4%만을 사용했다. 코로나19 규제 조치가 완화되어 탄소 배출량이 다시 증가한다면 세계 탄소예산은 2030년에 완전히 소진될 것이다.

각국의 정부는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두 가지 핵심 과제로 다루어야 한다. 지구의 한계 안에서 보다 지속가능한 경제를 구현하고, 적정한 일자리를 창출하며, 미래에 닥칠 충격에 가장 취약한 사람들의 회복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다음 세대를 위해 기후위기에 대응할 역사적인 마지막 기회가 주어졌다.

* 본 보고서는 <Carbon Inequality Era>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엔세계식량계획(WFP)은 코로나19로 심각한 수준의 기근을 겪게 될 인구가 올해 말까지 2억 7천 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수치는 2019년 대비 82% 증가한 것이며, 연말까지 기근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영향으로 하루에 6,000명에서 12,000명까지 사망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도 부자들은 계속해서 이익을 창출하고 있다. 세계 최대 식음료 기업 중 8곳은 팬데믹이 전 세계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중에도 1월부터 주주들에게 180억 달러의 배당금을 지급했다. 이는 유엔이 코로나19로 인해 기아문제 퇴치를 위해 요청한 금액보다 10배 가량 큰 금액이다.

보고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극심한 식량난을 겪고 있는 예멘, 콩고민주공화국, 아프가니스탄, 베네수엘라, 서아프리카 사헬 지역, 에티오피아, 수단, 남수단, 시리아, 아이티 등 10개의 식량위기 지역을 통해 코로나19가 어떻게 식량난을 심화시키고 있는지 알아본다. 모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충분한 식량이 제공되는 지구에 살면서도 수백만 명이 배고픔에 시달릴 수 밖에 없는 식량체계의 불편한 진실을 지적하며 기근 퇴치를 위한 5가지 방안을 제안한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에 대해 팬데믹 선언을 한 직후, 옥스팜은 코로나19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62개국에서 450만 명을 대상으로 긴급구호 활동을 전개했다.

일부 국가에서만 확산되던 코로나19 초기 때와는 달리, 현재는 진원지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바이러스가 확산되며 더 이상 추적이 어려운 상황까지 치달았다. 대규모 검사 역량이 부족한 나라들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더욱 확산될 것이고, 바이러스의 이동경로 또한 예측하기 어려울 것이다.

수십 년 간 인도주의적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옥스팜이 발견한 사실은 재난을 대처하는데 있어 가장 좋은 방법은 지역사회를 참여시키고, 현지에 있는 인도주의적 리더십을 지지하며, 여성과 소녀들도 독립적인 권한을 갖고 그들의 필요사항을 직접 요구하는 것이다. 옥스팜은 가장 소외되고 취약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높이고, 그들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구조적인 문제까지도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위기를 대응하는데 있어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지원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방법은 분명히 존재한다.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하고 인류가 필요로 하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한다. 소외계층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전 세계적인 협력만이 변화를 만들 것이다.

경제적 불평등은 통제 불능의 상황이다. 지난해 전 세계 억만장자 2153명이 세계 인구의 약 60%에 해당하는 46억 명보다 더 많은 부(富)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큰 격차는 불완전하고 성차별주의적인 경제체제에 기인하며, 이러한 체제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주로 여성이나 소녀들에 의해 무급 또는 저임금으로 제공되는 필수적인 돌봄노동에 소요되는 수십억의 시간보다 대부분 남성으로 구성된 일부 특권층이 가진 자본에 더욱 많은 댓가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보고서는 의료, 교육과 같은 공공서비스를 위한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지 않음으로써 정부가 불평등을 얼마나 악화시키고 있는지를 보여주며, 기업과 부유층에는 낮은 세금을 부과하고 탈세를 적절히 막지 못하고 있는 실태를 고발한다. 여성과 소녀들이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로 가장 심각한 타격을 입고있다는 것도 알려주고 있다.

주주와 최고경영자에게 돌아가는 수익의 제한, 성별 임금 격차 해소, 세금 회피에 대한 철저한 단속 등을 중심으로 하는 인간중심경제(휴먼 이코노미)를 제안함으로써 소수의 특권층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더 밝은 미래를 만들어 줄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

지난 1년간 전 세계 억만장자들의 부는 하루 25억 달러 연간 12% 증가한 데 반해, 하위 50%에 해당하는 38억 명의 재산은 1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인구의 절반 부유층과 빈곤층 간 부의 격차 증가는 빈곤퇴치를 위한 노력을 약화시키고, 경제적 피해를 야기시키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10년 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억만장자의 수는 거의 2배로 늘어났으며, 지난 1년간 이틀에 한 명 꼴로 새로운 억만장자가 탄생하였다. 그러나, 부유한 개인이나 기업에게 적용되는 세율은 수십 년 전에 비해 감소하였다.

이 보고서는 의료, 교육과 같은 공공서비스를 위한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지 않음으로써 정부가 불평등을 얼마나 악화시키고 있는지를 보여주며, 기업과 부유층에는 낮은 세금을 부과하고 탈세를 적절히 막지 못하고 있는 실태를 고발한다. 여성과 소녀들이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로 가장 심각한 타격을 입고있다는 것도 알려주고 있다.

주주와 최고경영자에게 돌아가는 수익의 제한, 성별 임금 격차 해소, 세금 회피에 대한 철저한 단속 등을 중심으로 하는 인간중심경제(휴먼 이코노미)를 제안함으로써 소수의 특권층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더 밝은 미래를 만들어 줄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

2015년 193개국 정상들이 모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에 대한 협의 아래 불평등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을 약속했다. 불평등을 감소시키지 않은 채로는 빈곤을 사라지게 하는 SDG1를 달성하기란 불가능하다. 2017년 국제 개발 금융 (Development Finance International: DFI)과 옥스팜은 빈부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측정하는 지표를 만들었다. 이 지표는 공적 투자, 세금, 노동자들의 권리 등 격차 해소에 매우 중요한 세 가지 분야의 새로운 측정 수치들을 반영한 데이터베이스를 근거로 만들어졌으며, 그 대상으로 현재 157 개국을 포함하고 있다.

불평등 해소 실천 지표 2018 (Commitment to Reducing Inequality(CRI) Index 2018)은 대한민국, 인도네시아, 조지아 등의 국가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강력한 단계들을 밟아 나가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반면에, 인도, 나이지리아의 노력은 전반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유한 국가들 중에서는 미국 등이 불평등 해소를 위한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불평등 해소에 관한 SDG 10을 달성하기 위해 모든 국가들이 국가적 불평등 감소 실행계획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권고한다. 이러한 계획들은 보편적이고 공적이며 무료로 제공되는 건강과 교육 및 보편적 사회 보장 기반을 포함해야 하고, 진보적 조세 증가와 면세 및 탈세 단속으로 기금이 마련되어야 한다. 각 국은 노동조합권을 존중하고, 일터에서 여성의 권리를 보다 포괄적으로 보장하여야 하며, 최저임금을 생활임금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