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불평등해소실천(CRI) 지표는 전 세계 158개국을 불평등 해소를 위한 노력에 따라 순위를 매긴 지표로 2017년과 2018년에 이어 3번째로 발간되는 것이다. CRI 지표는 불평등 해소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공공서비스, 조세제도, 노동권 세 가지 영역을 기준으로 각국 정부의 정책 및 조치를 측정하고 있다.

2020 CRI 지표는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코로나19 대응에 얼마나 준비되어 있지 않았는지를 여실이 나타내고 있다. 6개국 중 한 국가만이 보건의료 부문에 충분한 예산을 지출하였고, 전 세계 근로자 중 3분의 1만이 적정한 수준의 사회보장제도 혜택을 받고 있었으며, 100여 개국에서는 최소 3명 중 1명의 근로자에게 유급병가 등이 적용되지 않았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죽음과 빈곤을 직면해야만 했고 불평등은 급격히 심화되었다. 한편 한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들은 코로나19 대응과 불평등 해소를 위한 노력을 함께 기울이며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각국의 정부가 공공서비스, 조세 및 노동권에 대해 강력한 반불평등 정책을 채택하여 빈부의 격차를 근본적으로 줄여나갈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국제사회는 특별인출권, 부채탕감, 국제연대세 등을 도입할 것을 제언한다.

옥스팜과 스톡홀름 환경연구소(SEI)는 최근 연구를 통해 지난 수 십년간 극심한 탄소 불평등으로 인해 전 세계가 기후위기를 맞게 됐다고 밝혔다.

상위 10% 부유층은 탄소 배출량의 52%를 차지하며, 세계 탄소예산의 3분의 1가량을 고갈시켰다. 반면 하위 50% 극빈층은 탄소 배출량의 7%를 차지하며, 탄소예산의 4%만을 사용했다. 코로나19 규제 조치가 완화되어 탄소 배출량이 다시 증가한다면 세계 탄소예산은 2030년에 완전히 소진될 것이다.

각국의 정부는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두 가지 핵심 과제로 다루어야 한다. 지구의 한계 안에서 보다 지속가능한 경제를 구현하고, 적정한 일자리를 창출하며, 미래에 닥칠 충격에 가장 취약한 사람들의 회복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다음 세대를 위해 기후위기에 대응할 역사적인 마지막 기회가 주어졌다.

* 본 보고서는 <Carbon Inequality Era>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엔세계식량계획(WFP)은 코로나19로 심각한 수준의 기근을 겪게 될 인구가 올해 말까지 2억 7천 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수치는 2019년 대비 82% 증가한 것이며, 연말까지 기근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영향으로 하루에 6,000명에서 12,000명까지 사망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도 부자들은 계속해서 이익을 창출하고 있다. 세계 최대 식음료 기업 중 8곳은 팬데믹이 전 세계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중에도 1월부터 주주들에게 180억 달러의 배당금을 지급했다. 이는 유엔이 코로나19로 인해 기아문제 퇴치를 위해 요청한 금액보다 10배 가량 큰 금액이다.

보고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극심한 식량난을 겪고 있는 예멘, 콩고민주공화국, 아프가니스탄, 베네수엘라, 서아프리카 사헬 지역, 에티오피아, 수단, 남수단, 시리아, 아이티 등 10개의 식량위기 지역을 통해 코로나19가 어떻게 식량난을 심화시키고 있는지 알아본다. 모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충분한 식량이 제공되는 지구에 살면서도 수백만 명이 배고픔에 시달릴 수 밖에 없는 식량체계의 불편한 진실을 지적하며 기근 퇴치를 위한 5가지 방안을 제안한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에 대해 팬데믹 선언을 한 직후, 옥스팜은 코로나19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62개국에서 450만 명을 대상으로 긴급구호 활동을 전개했다.

일부 국가에서만 확산되던 코로나19 초기 때와는 달리, 현재는 진원지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바이러스가 확산되며 더 이상 추적이 어려운 상황까지 치달았다. 대규모 검사 역량이 부족한 나라들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더욱 확산될 것이고, 바이러스의 이동경로 또한 예측하기 어려울 것이다.

수십 년 간 인도주의적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옥스팜이 발견한 사실은 재난을 대처하는데 있어 가장 좋은 방법은 지역사회를 참여시키고, 현지에 있는 인도주의적 리더십을 지지하며, 여성과 소녀들도 독립적인 권한을 갖고 그들의 필요사항을 직접 요구하는 것이다. 옥스팜은 가장 소외되고 취약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높이고, 그들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구조적인 문제까지도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위기를 대응하는데 있어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지원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방법은 분명히 존재한다.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하고 인류가 필요로 하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한다. 소외계층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전 세계적인 협력만이 변화를 만들 것이다.

경제적 불평등은 통제 불능의 상황이다. 지난해 전 세계 억만장자 2153명이 세계 인구의 약 60%에 해당하는 46억 명보다 더 많은 부(富)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큰 격차는 불완전하고 성차별주의적인 경제체제에 기인하며, 이러한 체제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주로 여성이나 소녀들에 의해 무급 또는 저임금으로 제공되는 필수적인 돌봄노동에 소요되는 수십억의 시간보다 대부분 남성으로 구성된 일부 특권층이 가진 자본에 더욱 많은 댓가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보고서는 의료, 교육과 같은 공공서비스를 위한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지 않음으로써 정부가 불평등을 얼마나 악화시키고 있는지를 보여주며, 기업과 부유층에는 낮은 세금을 부과하고 탈세를 적절히 막지 못하고 있는 실태를 고발한다. 여성과 소녀들이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로 가장 심각한 타격을 입고있다는 것도 알려주고 있다.

주주와 최고경영자에게 돌아가는 수익의 제한, 성별 임금 격차 해소, 세금 회피에 대한 철저한 단속 등을 중심으로 하는 인간중심경제(휴먼 이코노미)를 제안함으로써 소수의 특권층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더 밝은 미래를 만들어 줄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

지난 1년간 전 세계 억만장자들의 부는 하루 25억 달러 연간 12% 증가한 데 반해, 하위 50%에 해당하는 38억 명의 재산은 1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인구의 절반 부유층과 빈곤층 간 부의 격차 증가는 빈곤퇴치를 위한 노력을 약화시키고, 경제적 피해를 야기시키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10년 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억만장자의 수는 거의 2배로 늘어났으며, 지난 1년간 이틀에 한 명 꼴로 새로운 억만장자가 탄생하였다. 그러나, 부유한 개인이나 기업에게 적용되는 세율은 수십 년 전에 비해 감소하였다.

이 보고서는 의료, 교육과 같은 공공서비스를 위한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지 않음으로써 정부가 불평등을 얼마나 악화시키고 있는지를 보여주며, 기업과 부유층에는 낮은 세금을 부과하고 탈세를 적절히 막지 못하고 있는 실태를 고발한다. 여성과 소녀들이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로 가장 심각한 타격을 입고있다는 것도 알려주고 있다.

주주와 최고경영자에게 돌아가는 수익의 제한, 성별 임금 격차 해소, 세금 회피에 대한 철저한 단속 등을 중심으로 하는 인간중심경제(휴먼 이코노미)를 제안함으로써 소수의 특권층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더 밝은 미래를 만들어 줄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