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 | 옥스팜

연구 보고서

고통으로 얻는 이익: 억만장자 자산 급증과 전 세계적 생계비 상승 위기 속 부자 과세에 대한 시급성
- 출판일
  
  2022.05.22
- 출판사
  
  Oxfam Internati..
- 저자
  
  -
- 종류
  
  보고서
코로나19와 함께 생계비마저 오르면서 정부와 국제사회는 20년 만에 극빈층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는 비극을 막지 못했다. 이 실패는 가히 재앙적 수준이다. 코로나19로 2,000만 명 이상이 사망했고 전 세계적으로 모든 차원의 불평등이 급증했다.

이 불평등은 4초마다 한 명을 죽일 정도로 치명적이다. 하지만 최상위 부자들은 이에 대한 면역체계를 갖추고 있다. 단순한 면역력을 넘어 위기로부터 상당한 이익을 취하기까지도 했다. 억만장자들의 부가 급증할 수 있었던 것은 대체로 정부가 세계 경제에 쏟아부은 엄청난 자금 때문이다. 정부가 투입한 돈은 자산가격과 부자들의 자산 가치를 상승시켰다. 옥스팜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치솟는 생계비로 고통받는 전 세계 사람들을 보여주는 동시에 식품, 에너지, 제약, 테크 부문의 부자들과 기업이 어떻게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 있는지 조명했다.

정부는 극단적인 부를 통제하기 위해 당장 행동해야 한다. 억만장자들의 부와 기업의 엄청난 수익에 대한 세금을 늘리고 이 수입을 전 세계 일반 시민을 보호하고 불평등과 고통을 줄이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위험한 지연 2: 무대응으로 인한 희생
- 출판일
  
  2022.05.17
- 출판사
  
  Oxfam Internati..
- 저자
  
  Emily Farr
  Joanne Grace
  Mathew Truscott
- 종류
  
  보고서
2022년, 전 세계적으로 1억 8,100만 명이 위기 수준의 기아를 겪을 것으로 예측된다. 옥스팜과 세이브더칠드런은 에티오피아, 케냐, 소말리아 전역에서 분쟁, 코로나19, 기후위기, 그리고 현재 우크라이나 분쟁으로 가속화된 인플레이션 및 시장 상황으로 인해 평균 48초마다 한 명이 사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기근을 막기 위한 조치를 빨리 취하지 않는다면,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의 진전과 수백만 명의 어린이들이 위험에 처할 것이다. 그러나 굶어 죽는 것을 막겠다면서도 불평등, 분쟁, 기후위기 등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정치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전 세계 수백만 명이 경험한 주기적이고 예측 가능한 위기를 중단할 수 없을 것이다. 결국 기아는 정치적 실패이다.

본 보고서는 선제적 예방 조치와 자금 조달 방법 등 시스템 변경에 대해 권고하고 있다. 비상사태를 위해 예산을 늘리면서도 자금이 빠르게 분산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 유연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다년간의 자금 지원 또한 매우 중요하다. 더 이상의 비극을 피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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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불평등 보고서] 죽음을 부르는 불평등 (Inequality Kills)
- 출판일
  
  2022.01.16
- 출판사
  
  Oxfam Internati..
- 저자
  
  Nabil Ahmed
  Anna Marriott
  Nafkote Dabi
  Megan Lowthers
  Max Lawson
  Leah Mugehera
- 종류
  
  보고서
코로나19로 전 세계 99%의 소득은 줄었지만 10대 부자의 부는 2배로 불었다. 경제적, 성별, 인종별 불평등을 비롯해 국가 간 불평등이 확대되면서 세상은 분열되고 있다.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닌 인위적 선택에 의한 것이다.

부자와 기득권을 위한 구조적 정책이 채택되면서 ‘경제적 폭력’이 자행되었고 이로 인해 우리 모두가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다. 그 피해는 특히 극빈층, 여성과 소녀, 유색 인종에게 가장 가혹했다. 불평등으로 인해 4초마다 1명씩 사망하고 있다.

이것은 평등 중심의 경제를 통해 근본적으로 개편될 수 있다. 우리는 누진세를 통해 극심한 부를 회수하고, 불평등을 줄일 수 있는 강력하고 검증된 공적 조치에 투자할 수 있다. 또 경제적, 사회적으로 과감한 권력 이동을 시도할 수 있다. 용기를 갖고 변화의 요구에 귀를 기울인다면 누구도 빈곤에 빠지지 않고 누구도 천문학적 부를 누리지 않는, 즉 불평등으로 사람이 사망하지 않는 경제를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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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근 바이러스 대확산: 전 세계 기근 문제를 촉진하는 치명적 요인, 분쟁과 코로나19, 그리고 기후위기
- 출판일
  
  2021.07.08
- 출판사
  
  Oxfam Internati..
- 저자
  
  -
- 종류
  
  보고서
코로나19 발생 이후 심각한 기근 위기에 처한 인구는 52만 명으로 작년 대비 6배가 증가했다. 각국 정부가 식량 문제와 근본적인 원인을 신속하게 해결하지 않으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될지도 모른다. 오늘날, 전 세계 기근 문제를 촉진하는 분쟁, 코로나19, 기후위기로 1분마다 11명이 사망한다. 코로나19로 인해 매분 7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것을 감안하면 그 심각성은 더 크다.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23개 국가에서는 약 1억 명이 위기 수준 이상의 식량 불안정을 겪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으로 2021년 말까지 극빈곤 수준으로 생활하는 인구가 약 7억 4,5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난해 기록적인 폭우와 홍수를 포함해 약 400건 가까이 발생한 기후 재난은 분쟁과 코로나19로 인한 빈곤으로 이미 타격을 입은 중남미,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동북부 주민 수백만 명의 고통을 가중시켰다.

본 보고서는 끝나지 않는 분쟁,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 심화되는 기후위기가 어떻게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극심한 기근 상태로 몰아가는지 알아보고 신속한 조치 없이는 피해자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다.

기근은 종식될 수 있다. 그러나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기근을 촉진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끝내지 않는 한 기근은 종식되지 않는다. 옥스팜은 코로나19 이후 정부가 재건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기아 위기를 멈추고 모든 사람을 위한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식량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7가지 방안을 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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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위태로운 가자지구
- 출판일
  
  2021.03.21
- 출판사
  
  Oxfam Internati..
- 저자
  
  Laila Barhoum
- 종류
  
  보고서
가자지구에서 재건 메커니즘(GRM)이 시행된 지 6년이 지났지만 주민들은 13년에 걸친 이스라엘의 봉쇄 후유증으로 여전히 재앙 같은 삶을 살고 있다. 특히 WASH(식수, 위생, 보건) 부문에 상당한 피해를 입으며 지역사회와 가정에서 이용 가능한 물/위생 서비스가 급격히 제한되고 있다.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그 속도가 더디고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 인도주의적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코로나19는 물과 위생에 대한 접근성을 비롯해 기존에 존재했던 취약한 부분을 더욱 심각하게 악화시켰다. 이로 인해 연안 지역에 거주하는 200만 명 이상이 일상생활에 지장을 겪고 있으며 그중 75%에 달하는 150만여 명은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옥스팜은 최근 GRM과 관련된 문제와 가자지구 WASH 부문에 끼친 영향을 검토했다. 연구 결과는 WASH 기반시설(운영 및 유지보수 포함)을 재건하고 가자지구 주민들의 요구를 해결에 있어 이러한 문제들이 방해가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기부자와 유엔기구는 가자지구 주민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려해야 한다. GRM을 계속해서 유지하기보다는 이스라엘의 접근 제한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고, 가자지구의 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접근 시스템의 신뢰성을 보장하고, 메커니즘과 가자지구 재건에 함께하려는 팔레스타인의 포괄적인 참여를 촉진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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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불평등 보고서] 불평등 바이러스 (The Inequality Virus)
- 출판일
  
  2021.01.24
- 출판사
  
  Oxfam Internati..
- 저자
  
  Esmé Berkhout
  Nick Galasso
  Pablo Andrés Rivero Morales
  Anjela Taneja
  Diego Vazquez Pimentel
  Max Lawson
- 종류
  
  보고서
코로나19로 인해 거의 모든 국가에서 동시에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무려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망하고 수억 명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상황에도 최상위 부자와 기업은 번영을 이어가고 있다. 억만장자의 재산은 불과 9개월만에 코로나19 발생 이전 최고치를 회복했지만 전 세계 극빈층의 회복은 10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인다.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경제적, 사회적 격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IMF는 경고하고 있다. 79개국 295명의 경제학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도 이 같은 견해를 뒷받침한다.

이번 위기로 대공황 이후 가장 심각한 경제적 충격이 발생하였고 수억 명이 일자리를 잃고 빈곤과 기아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 충격은 지난 20년 간 이어온 세계 빈곤의 감소세를 뒤집어 놓을 것이며, 하루에 5.5달러 미만으로 생활하는 빈곤 인구는 2030년 2억~5억 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빈곤 인구는 향후 10년 이상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예측했다.

이번 위기로 불평등한 경제체제는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 아님이 밝혀졌다. 하지만 우리의 건강과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확인할 수 있었다. 위기 이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급진적인 정책이 이제는 가능해졌다. 옥스팜은 특권을 가진 소수가 아닌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정한 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다섯 가지 방안을 제언하고 있다.

Inequality, 공공서비스, 교육, 불평등, 의료, 일자리,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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