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기후비용을 부담할 때

2022.11.18 2048
현재 세계는 전대미문의 위험을 안고 있는 기후위기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기후위기는 막대한 손실과 피해를 초래하고 환경오염에 대한 기여가 가장 적은 세계 최빈국 및 지역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옥스팜의 새로운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후위기와 관련하여 유엔의 인도적 지원 요청에 필요한 자금 조달 수요가 20년 전에 비해 8배 커졌으나 지난 5년간 지원이 요구되는 규모의 절반 가량도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긴급한 인도적 대응을 위한 자금은 매우 산발적이고 불충분하며, 주택 및 필수 인프라 재건과 같은 손실과 피해를 해결하기 위한 포괄적 지원 역시 마찬가지이다.

기후위기에 대한 책임소재가 가장 크고, 경제적 능력이 높은 정부와 기업, 개인으로부터의 확대된 재정 지원은 한시도 지체되지 않고 지금 당장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기후위기로 인해 발생한 손실과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신설된 금융제도는 접근성과 지속가능성, 적응과 완화, 그리고 국제개발원조 기준에 맞추어야 하며, 기후정의의 원칙에 따라 설립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