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불평등해소실천지표] 코로나19 시대에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법

2020.10.08 2593

2020 불평등해소실천(CRI) 지표는 전 세계 158개국을 불평등 해소를 위한 노력에 따라 순위를 매긴 지표로 2017년과 2018년에 이어 3번째로 발간되는 것이다. CRI 지표는 불평등 해소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공공서비스, 조세제도, 노동권 세 가지 영역을 기준으로 각국 정부의 정책 및 조치를 측정하고 있다.

2020 CRI 지표는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코로나19 대응에 얼마나 준비되어 있지 않았는지를 여실이 나타내고 있다. 6개국 중 한 국가만이 보건의료 부문에 충분한 예산을 지출하였고, 전 세계 근로자 중 3분의 1만이 적정한 수준의 사회보장제도 혜택을 받고 있었으며, 100여 개국에서는 최소 3명 중 1명의 근로자에게 유급병가 등이 적용되지 않았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죽음과 빈곤을 직면해야만 했고 불평등은 급격히 심화되었다. 한편 한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들은 코로나19 대응과 불평등 해소를 위한 노력을 함께 기울이며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각국의 정부가 공공서비스, 조세 및 노동권에 대해 강력한 반불평등 정책을 채택하여 빈부의 격차를 근본적으로 줄여나갈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국제사회는 특별인출권, 부채탕감, 국제연대세 등을 도입할 것을 제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