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불평등 보고서] 슈퍼리치의 생존(Survival of the Richest)

2023.01.16 3094
전 세계가 유례없는 다중적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기근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수억 명의 인구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생필품 가격과 난방비 상승을 직면하고 있다. 빈곤은 25년 만에 다시 증가세를 보였다. 한편, 위기 속에서 승리를 누리는 이들도 있다. 최상위 부유층의 재산은 급증했고 기업 이익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이로 인해 불평등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본 보고서는 현재의 유례없는 다중위기와 심화하는 불평등을 해결하는 데 부유층 과세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근래 역사에서 최상위 부유층에 대한 현재보다 훨씬 높은 세율 부과가 어떻게 가능했는지, 부유층 과세와 억만장자들의 정당한 세금 납부에 관한 담론이 어떻게 대중적 호응을 얻었는지, 부유층 과세가 어떻게 기득권을 제한하고 경제, 인종, 성별 불평등과 더불어 과거 식민 지배국과 피지배국 간의 불평등까지도 감소시키는지에 대해 고찰한다. 또한, 최상위 부유층이 어느 정도의 세금을 내야 하는지, 이러한 세금 인상을 시행하기 위해 정부에게 요구되는 실질적이고 검증된 방안이 무엇인지 제시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부유층 과세가 더욱 평등하고 지속가능하며, 빈곤 없는 세상을 실현할 수 있는 명확한 길을 어떻게 우리에게 열어줄 수 있는지 보여준다.